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노동계 “정부 역할 방기” 반발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만큼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도급제 노동자는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다.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2026.06.11 19:32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에 노동계 일제히 비판···“즉각 폐기해야”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단체들은 즉각적인 매뉴얼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노동부 해석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 사용자로서 법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스스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를 만들어 돌렸다”며 “시간끌기, 계약서 조작 꼼수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노조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매뉴얼은 ‘발주자의 지시감독’을 ‘자체 책임’으로, ‘사전 승인’을 ‘결과 보고’로, ‘근무시간 직접 명시’를 ‘자율 편성’으로 바꾸라 하고 있다”며 “법률을 준수하고 그 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정부가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이라고 했다.민주노총은...

2026.06.11 16:43

“맞기 전에 떠날 자유 달라”…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개편 요구

정부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의 근본 원인이 사업주에게 종속된 현행 제도에 있다는 주장이다.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익명 신고센터 운영과 특별근로감독 확대 등을 담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고용허가제의 핵심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바꿀 수도,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다”며 “악덕 사용자에게 맞기 전에, 범죄 피해자가 되기 전에 위험한 일터를 떠날 자유...

2026.06.11 14:55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 제작···민주노총 “노동자 기만 중단하고 사과해야”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노동자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모범사용자 의무 버린 경기도의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민주노총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구체적인 문구 가이드라인까지 전 부서에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기도의 기만적인 반노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이어 “매뉴얼의 중반 이후를 보면, 경기도는 하청·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문구를 하나하나 뜯어고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매뉴얼에 스스로 ‘문구만 변경하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사용자성 회피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자백하면서도, 뒤로는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게 사용자성을 감추는 ...

2026.06.11 14:23

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 조직원 10명 검거…증권사 사칭해 99억원 편취

캄보디아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로 약 99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원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59명을 속여 약 99억원을 챙긴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를 받는다.이들은 실제 주식 전문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댓글창에 ‘전문가 상담 URL 주소’를 게시해 네이버 밴드(리딩방)로 유인한 후 약 1개월간 주식 투자 교육과 추천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줬다. 이후 국내 증권회사 비서를 사칭한 조직원들은 ‘6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AI(인공지능)가 추천하는 주’라며 허위의 주식을 추천했다.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들은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을 활용했다...

2026.06.11 12:00

신안산선에서만 4번째 사망사고…노동부, 포스코이앤씨 강제수사·기획감독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에서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용노동부는 1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 및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를 보고 받은 뒤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개구부 확장 작업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2024년 10월부터 총 4차례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포스코이앤씨 전체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2025년 5명에 달한다.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 7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발견되는 경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현장...

2026.06.11 11:42

[단독]경기도, 노봉법 개정 후 ‘사용자성 회피법’ 제작·배포···“수탁기관 책임 조항 명시하라”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이후 경기도가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적인 법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적용 회피에 나섰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 경기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문서에는 개정 노동법 취지 및 단체교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이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은 도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다. 명목상 계약이라는 형태...

2026.06.11 06:00

김영훈 노동장관 “AI 과실 공정하게 나눠야”···‘새로운 사회계약’ 화두 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화두로 제시했다.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독점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구상이다.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후 3시30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 장관은 ‘사람 중심 AI 전환’을 내걸고 AI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올해 총회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의 ‘양질의 노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고서를 중심 의제로 다뤘다. 김 장관은 “보고서는 AI가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정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킬지는 결국 우리의 정책, 제도 그리고 사회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 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2026.06.10 22:30

MBK “메리츠에 긴급운영자금 대출 연대보증 제공”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그룹이 요구해온 긴급운영자금(DIP)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겠다며 메리츠에 자금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MBK는 10일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유지와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추진 중인 긴급운영자금 조달과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K는 “현재 홈플러스는 상품 매입, 협력사 대금 지급, 점포 운영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잔존사업부문의 인수·합병(M&A)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영자금 조달이 성사될 경우 조달 규모 2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1000억원에 대해 주주사로서 연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MBK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에 긴급운영자금 투입을 요구해 왔다. 메리츠 측은 MBK의 보증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해 왔다.MBK는 “이번 추가 연대보증은 주주사로서...

2026.06.10 19:23

민주노총 위원장 “이재명 정부, AI 성장 전략만 있고 양극화 해법은 없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양극화 해소 방안이 빠져있다고 직격했다. 인공지능(AI) 전환이 불러온 주식시장 호황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진단이다.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이 촉발한 초과이윤 분배와 AI 시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양 위원장은 “아궁이에 불을 때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에 70점을 매겼다. 지난해 출범 100일 당시 80점을 줬던 것보다 소폭 낮아진 평가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3개월 차를 맞은 것과 관련해선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500여 곳이지만 실제 교섭이 시작된 곳은 10곳도...

2026.06.10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