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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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04.22
  • 평택서 24m 건설장비 넘어져 차량 5대 파손···“인명 피해 없어”
    평택서 24m 건설장비 넘어져 차량 5대 파손···“인명 피해 없어”

    경기 평택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서 24m 길이의 건설장비가 넘어져 주차된 차량 5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다평택경찰서는 18일 오후 5시 40분쯤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24m 길이의 건설장비인 천공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사고로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 5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작업이 종료돼 당시 작업자 등은 없어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천공기가 넘어진 이유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5.04.18 21:38

  • 노동부, 2113억원 추경 편성···고용 둔화 대응, 취약 노동자 지원 늘린다
    노동부, 2113억원 추경 편성···고용 둔화 대응, 취약 노동자 지원 늘린다

    고용노동부가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1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1차 추경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노동부 추경 예산은 올해 본예산의 0.6%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노동부는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지역별로 고용 둔화 업종을 발굴해 지원한다. 노동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 여파로 수출 주력 산업에 발생할 고용 충격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111억원 늘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취업애로청년을 ...

    2025.04.18 11:00

  • 카카오모빌리티 사모펀드 매각설…노조 “매각·공적자본 투입 반대”
    카카오모빌리티 사모펀드 매각설…노조 “매각·공적자본 투입 반대”

    최근 일부 계열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도 사모펀드에 매각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불거져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과정에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알려진 것을 두고 노조가 공적자금 투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일 업계와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투자자인 사모펀드 TPG 컨소시엄은 지분 매각을 시도 중이다. 최근 VIG 컨소시엄에서 인수 작업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VIG는 카카오의 지분을 포함한 50% 이상의 경영권 확보를 희망하고 있다. 또 VIG 자체 자금 동원력의 문제로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선사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 3월 카카오게임즈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카카오VX 매각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유력한 매수자는 사모펀드로 알려졌다. 또 카오헬스케어 또한 사모펀드로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됐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매각설도 보도됐다.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등 국민 다수가 일상생활에...

    2025.04.17 17:47

  • 노동부, 전국 터널 현장 기획감독 착수···‘신안산선 붕괴’ 재발 방지
    노동부, 전국 터널 현장 기획감독 착수···‘신안산선 붕괴’ 재발 방지

    고용노동부가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노동부는 17일 지방노동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터널 건설현장 207곳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붕괴 예방조치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터널 지지부재 설치 상태, 붕괴 징후에 대한 확인 절차, 낙반이나 인화성 가스 대비 조치, 위험경보장치 설치 등 지하층 굴착시 예결되는 위험·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신안산선 공사현장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전국 터널·철도·도로 건설공사 13곳에 대해선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쯤 경기 광명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

    2025.04.17 17:06

  • 인천공항 셔틀버스·탑승교·교통관리 ‘필수유지업무’ 지정
    인천공항 셔틀버스·탑승교·교통관리 ‘필수유지업무’ 지정

    인천공항 운영과 관련된 탑승교와 교통관리 등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됐다. 민주노총은 노조 활동 위축과 쟁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6일 인천공항 운영과 관련해 5개 업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지난해 3월 환경미화와 탑승교 등 6개 직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인천지노위에 요청했다.인천지노위는 이 중 환경미화를 제외한 자유무역지역 건축·기계·전기·소방 등 시설관리 30%, 셔틀버스 40%, 관제·단속·정산·순찰·계도 등 교통관리 17%, 여객터미널 안내데스크·유실물관리소·방송실·콜센터 등 20%, 항공기 접이현·탑승교 관제 등 탑승교 78%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했다.필수유지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때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종사자 중 최소한의 ...

    2025.04.17 15:09

  • 방송사 비정규직 73% “‘오요안나 사건’ MBC 진상규명 기대 않는다”
    방송사 비정규직 73% “‘오요안나 사건’ MBC 진상규명 기대 않는다”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 7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MBC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3%에 달했다.17일 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5~14일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 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 등을 지난 1년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응답자의 72.8%는 MBC의 오요안나씨 사건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응답자들은 “MBC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를 오랫동안 방관했던 방송사이기 때문이다” “MBC가 오요안나 사건을 자체적으로 보도, 취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MBC 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냈다.MBC는 지난 2월 오요안나씨 사망과 관련한 진상조사위...

    2025.04.17 10:00

  • “저임금에 힘들어” 채용 미달 29%…초중고 급식노동자 ‘고통 악순환’
    “저임금에 힘들어” 채용 미달 29%…초중고 급식노동자 ‘고통 악순환’

    전국 초중고교 급식노동자 신규 채용에서 모집 인원의 30%가 미달됐다. 원하는 만큼 지원자가 없고, 퇴사비율도 늘면서 결원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 저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했다.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학교 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이 평균 29.1%로 집계됐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서울은 84.5%로 미달률이 가장 높았고, 울산(56.8%), 제주(55.3%), 인천(33.3%)이 뒤를 이었다.퇴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급식실 조리실무사 의원면직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로 늘었다. 입사 6개월 이내 퇴사 비율도 2022년 17.3%, 2023년 18.9%, 2024년 2...

    2025.04.16 21:19

  • 썰렁한 농어촌 ‘지역특화 비자’도 안 먹혔다

    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 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았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F-4-R)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 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 감소 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 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2025.04.16 21:15

  • 인구감소 극복 위해 내놓은 법무부의 지역특화 비자 사업…‘도심 쏠림’에 지자체들 고민
    인구감소 극복 위해 내놓은 법무부의 지역특화 비자 사업…‘도심 쏠림’에 지자체들 고민

    법무부가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소멸 우려가 특히 높은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유형’(F-4-R)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감소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유...

    2025.04.16 17:21

  • 고강도 노동, 저임금 구조에···전국 학교 급식노동자 1748명 부족
    고강도 노동, 저임금 구조에···전국 학교 급식노동자 1748명 부족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노동자 신규 채용에서 모집 인원의 30%가 미달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만큼 지원자가 없고, 퇴사비율도 늘면서 결원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급식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 저임금 등 열악한 처우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학교 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로 집계됐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모집 인원보다 채용 인원 수가 적었다. 서울(84.5%), 울산(56.8%), 제주(55.3%), 인천(33.3%), 충북(33.1%)은 전국 평균보다 미달률이 높았다.퇴사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급식실 조리실무사 의원면직 비율을 보면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로 ...

    2025.04.16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