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하나…“조정안 거부한 건 삼성전자” 노동계 비판

정부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하루 전 막판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오후 4시 교섭을 재개했다.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도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이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노위원장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공표할 수 있다. 노조는 공표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긴급조정이 시작되면 노·사·공익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15일간 집중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노위원장은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가 개시되면 중재위원회는 노조법상 단체협약과 동일한...

21시간 전

[속보]노동부 장관이 직접 주재···삼성전자 노사, 오후 4시 교섭 재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삼성전자 노사 교섭에 직접 참여해 중재 역할에 나선다.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오후 4시부터 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는 기존대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이 교섭대표로 참여한다.노동부는 이날 공지한 노사 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절차는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교섭은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이며, 노동부 장관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논의해 온 안들을 토대로 막판 합의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장관이 별도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자율교섭 원칙 아래 노사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중노위 중재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날 오전 진행된 3...

21시간 전

[속보]이 대통령 “노조 이익 관철, 적정선 있지 않나…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 나눠갖기 이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업에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들 중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 절차가 결렬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22시간 전

[속보] 청와대 “중노위 사후조정 결렬 매우 유감…마지막까지 삼성전자 노사 합의 최선 다해달라”

청와대가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이 결렬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예고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직접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바 있다.

2026.05.20 13:24

[속보]중노위 “오후 10시까지 노사 합의 안 되면 조정안 제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진행 중인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노사 사후조정의 결론이 19일 오후 10시쯤 나올 예정이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내 조정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0시 정도면 (노사)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합의안이 나오면)노조 측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하는데 사측이 ‘오케이’(수락)하면 투표를 붙일 수 있다”며 “만약 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중노위가 각자 대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중노위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돼 파업으로 이어질 수있다.다만 이날 오후 10시에 이르러 노사 양측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파업 예고일 전날인 20일 추가 회의를 열 수 있다.

2026.05.19 20:22

“삼성전자 노사, 이견 좁혀지고 있다···두 가지 쟁점 남아” 중노위, 협상 일부 진전 시사

총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양측을 중재하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두 가지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혀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4시, 오후 5~7시로 나눠 진행된다. 중노위는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안을 도출하도록 중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박 위원장은 이날 사후조정 시작 전 조정안 제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양측이 타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내겠다”고 답했다.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좁혀지고 있다”며 “빨리 타결하고 밥을 먹으러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점심 휴게시간에 회의장을 나오며 이견이 좁혀졌는지 묻자 “조...

2026.05.19 14:27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지원 사업 첫 시행

강원 원주시는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착 청년 4배 통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원주에 정착하는 청년 노동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 원, 원주시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모두 40만 원을 3년간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만기 시 노동자에게 적립금 144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참여 기업의 자격 요건은 원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으로 소속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어야 한다.다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가 10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참여 기업은 노동자의 매칭 지원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만기 해지일까지 원주시로 유지해야 혜택이 적용된다.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다.자격 요건을 갖춘 원주시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어야 ...

2026.05.19 08:51

경제6단체 “국가 핵심산업 흔들려…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단체들은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

2026.05.18 21:26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노동절’ 이름 찾고 노란봉투법 통과…공공의대 신설·의대 증원 확정 입법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과시켰다.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꾼 것도 노동자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시기 위축됐던 노동권을 복원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한다.다만 핵심 공약 상당수는 여전히 입법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법 체계 내에 포괄하기 위한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경영계 반발 속에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 역시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 논란이 이어지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산업재해 감축 및 인공지능(AI)발 노동시장 전환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산재 사망은 ...

2026.05.18 21:09

“구의역 사고 10년…여전히 일터에선 노동자가 ‘홀로’ 스러진다”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 승강장에 열차 진입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일제히 9-4번 스크린도어 너머를 바라봤다. 열차가 들어설 때마다 부는 바람에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색색의 추모 포스트잇이 나비처럼 펄럭였다. 그 아래 흰 국화 스무 송이가 놓였다.10년 전인 2016년 5월28일 현장실습생이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모군(19)이 내선 승강장 9-4번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의 경우 2인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당시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인력감축과 외주화가 추진되며 김군은 홀로 작업에 투입됐다. 사고 직후 김군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를 열흘 앞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2026.05.18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