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서울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3.5%·급식비 만원 오른다

올해 서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년 대비 평균 3.5% 오르고 정액급식비는 1만원 인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돼 승급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먼저 시는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한다. 기본급 준수율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p 가량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년만에 2만원 오른 22만원을 지급한다.아울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2026.01.21 11:15

노동계 “노동자 추정제, 감독·분쟁 단계서만 제한적 작동 우려”

“민사소송 전제 사후구제에 불과” ‘일하는사람법’ 실효성 문제 제기 재계는 “분쟁 시 입증 책임 부담”정부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제’ 등 입법 패키지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노동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플랫폼·택배 업계 등은 향후 소송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선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제한·사회보험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

2026.01.20 20:23

‘특고’ 등 870만명…법으로 권리 보호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대상 ‘노동자 추정제·일하는사람법’ 정부, 노동절에 맞춰 입법 추진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

2026.01.20 20:15

노동계 “근로자 추정제, 사후구제에 불과”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 한 학습지 교사나 배달 라이더가 최저임금·퇴직금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 권...

2026.01.20 13:50

VJ, 작가, 외주PD 등 프리랜서 ‘방송국 근로자’ 인정···“방송사, 근로계약 체결하라”

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PD, VJ, 작가 등 일부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상파(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6개 방송사에 대해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4년 9월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방송업계 프리랜서 등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MBC에 대해서는 지난해 2~5월 이미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다.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인력을 다수 운용해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지상파 근로감독 결과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58명, SBS는 총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27...

2026.01.20 12:00

‘노동법 밖 노동자’ 품는다…일하는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도입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우선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2026.01.20 10:00

“당진 현대제철 협력사 1213명 직접 고용하라”…노동부, 불법파견 시정 명령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시정 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했고, 2024년 6월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5년 12월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

2026.01.19 20:36

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노동자 1213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2024년 6월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5년 12월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

2026.01.19 16:07

은평구, 전국 최초로 ISO 4500·SCC 모두 획득[서울25]

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동시에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구의 선제적 안전관리가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확충, 현장 중심 점검 등 은평구의 재난·안전관리 정책 전반에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은평구는 지난해 1월 도시안전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개편해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산업현장과 생활현장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행정 전반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그 결과 지난해 6월 국제표준화기구(IOS)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인증을 획득했고, 그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를 법적·기술적으로 평가하는 SCC인증을 차례로 받았다. ISO 45001은 중대산업재해 ...

2026.01.19 10:06

내 이웃의 발걸음 ‘뜨겁게’ 지켜줍니다

화강암 계단 표면 화염으로 깎아내 마찰력 복원 ‘넘어짐 예방’ “사람들 안전했으면” 아들과 전국 누벼…해외 학교 봉사까지지난 14일 경기 수원시의 한 교회 돌계단 앞에 선 강윤규씨(57)가 용접마스크를 고쳐 썼다. 오른손에는 ‘불대’라 불리는 화염 토치가 들렸다. 계단을 향해 화염을 쏘자 하얀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뭇사람의 발길이 거쳐 검게 마모된 돌계단이 강씨 손을 거쳐 새하얗게 변해갔다.겨울철 빙판 계단에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을 굽는’ 일을 해온 강씨는 “사람들을 자빠뜨리는 돌을 불로 혼내며” 지난 10여년간 시민들의 안전을 조용히 지켰다.지하철역·공공기관 등 일상에서 익히 볼 수 있는 돌계단들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많은 시민의 발길이 닿은 돌의 표면이 닳으면 여름철 비가 오거나 겨울철 눈이 내릴 때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 강씨의 작업은 마모된 돌계단 등을 화염으로 정교하게 깎아 표면의 마찰력을...

2026.01.18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