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단독]고진수 지부장 “투쟁 중 노동자에게 도주 우려라니, 너무 모욕적”

“고공 농성할 때는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편찮으신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릴 수 없어 그게 가장 힘듭니다”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26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하루빨리 뵙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교사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고 지부장은 “그날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 선생님이 난간에 서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선생님의 안전이 걱정돼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체포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당일 붙잡힌 12명 중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고 지부장에게만 영장이 발부됐다. 변호인단은 지난 7일 구속취소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지난 22일 이를 기각했다.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

2026.05.26 16:44

공무원 육아휴직 8세→12세 이하 확대···난임휴직 신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기존 8세에서 12세로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제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경우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둘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해 하나만 충족돼도 신청할 수 있다.인사처는 실제 돌봄이 필요한 때인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돼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휴직...

2026.05.26 14:18

“앱 켜놓고 기다린 시간도 노동”···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건당 보수를 받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적용 문제가 본격 논의된다. 배달 호출을 기다리며 앱에 접속해 있는 ‘무급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첫 회의에서 ‘주 69시간제’ 설계에 참여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퇴장했다가 복귀를 결정하면서다. 올해 심의에서는 노동계 요구에 따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논의된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일반적인 시간급 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 건수나 운행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노동계는 평균 작업량을 기준으로 건당 최소 보수를 정하는 ‘도급제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성...

2026.05.25 15:19

매년 같은 자리, 매년 같은 약속…구의역이 묻는다 [현장 화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쓰러진 열아홉 살 청년의 넋을 기리는 사람들이 다시 구의역을 찾았다. 2016년 5월 28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씨가 홀로 작업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었다.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번 승강장 앞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하얀 국화꽃이 쌓이고, 형형색색의 추모 스티커가 스크린도어 기둥을 빼곡히 채웠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라는 문구들이 10년의 세월을 건너 여전히 뜨거웠다.그의 가방 속 컵라면 한 개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 작은 도시락은 산재 안전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상징이 됐다.이날 추모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나란히 참석해 ‘생명안전 시민 약속’ 서명에 동참했다. 두 후보는 헌화한 뒤 유가족과 시민들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절, 원·하청 안전책임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2026.05.22 15:00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남은 과제···“초과이윤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반도체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밤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 요구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내에서 메모리사업부뿐 아니라 적자가 난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사회적 배분’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양대 노총은 21일 각각 성명을 내고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

2026.05.22 06:00

“사측에 성과급 차등 지급 늦추는 방안 제안하자 물꼬 트여”

삼성전자 총파업이 극적으로 봉합된 배경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의 막판 중재가 있었다. 2016년 최장기 철도 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운동가 출신 장관이 이번에는 중재자로 나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 경험이 부족했고, 노조 역시 신생 조직인 데다 상급단체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고, 그 지점에서 물꼬가 트였다”며 막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했다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21년 만에 처음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었다. 김 장관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사후조정이 시작된 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에 머물렀다. 이재명 정부 1...

2026.05.21 21:27

하반기 서울 지하철 안전도우미 모집···150명 규모 현장접수로 진행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 하반기 지하철 안전도우미’ 15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접수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현장 접수로 진행한다. 현장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지하철 5호선 마장역 지하 2층 교양실에서 받는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지원 요건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 시민으로, 가족 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등)이 4억9900만원 이하, 가구별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면 된다.선발된 하반기 지하철 안전 도우미는 7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요 혼잡 역사에 배치돼 퇴근 시간대 시민 동선 관리, 역사 순찰, 안전 업무 지원 등을 한다.근무 시간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하루 6시간이며, 주 5일 근무다. 보수는 시간당 1만320원을 적용한다. 한달 주 5일 근무시 세전 월 166만5000원 안팎이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

2026.05.21 14:33

김영훈 ‘막판 구원투수’로···6시간 만에 삼성전자 총파업 막아냈다

국가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던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된 배경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판 중재가 있었다. 2016년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운동가 출신 장관이 이번에는 중재자로 나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 경험이 부족했고, 노조 역시 신생 조직인데다 상급단체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고, 그 지점에서 물꼬가 트였다”며 막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김 장관은 전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서명 직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개입이 아닌 ‘노사 자율’에 방점을 찍으며 공을 돌린 것이다. 이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

2026.05.21 11:54

재계도 “삼성전자 노사 합의 다행…경제 파국 면했다” 일제히 환영

경제계가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도출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생산라인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입을 모았다.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본부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전면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 등 남은 절차도 원만히 마무리돼 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중재 노력과 노사의 결단에 안도감을 표했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화로 합의에 이른 것을 다행스럽...

2026.05.21 11:39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노조 “총파업 유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0일 밤 막판 교섭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지 약 6시간 만이다.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삼성전자 노조는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달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합의 직후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총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지난 6개월간의 투쟁과 세 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노사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끝까지 조정 역할 맡아주신 정부 관계자와 함께해 준 조합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삼성전자 측도 “이번 잠...

2026.05.20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