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Q&A]카톡방 글도 처벌되나…‘허위조작정보법’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정부가 인터넷 글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개정 법률이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직접 심의·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강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 시행을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카카오톡 단체방이나 개인 채팅도 법 적용 대상인가.“아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나 개인 메시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개적인 오픈채팅이나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적용 대상이다.”-사실과 다른 글을 쓰면 제재를 받나.“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2026.07.06 16:32

경기 부천시 마을버스, 이제 1650원 내고 탄다···시내버스와 동일

경기 부천시가 오는 11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올린다.부천시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교통카드 기준 일반 요금은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청소년은 1010원에서 1160원으로 150원, 어린이는 730원에서 830원으로 100원씩 각각 오른다.부천시는 최근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 등으로 마을버스 업계의 운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6 08:44

2000억을 구해라…홈플러스 ‘운명의 2주’

한때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에 이름을 올렸던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여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에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홈플러스에 직접고용된 1만2000명, 납품업체 등 최대 10만명으로 추산되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가 절박해졌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 측이 2주 안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면 법원의 결정이 확정돼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법원은 ‘절차 재진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자금 조달 후 즉시 항고하면 폐지 결정을 법원이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책임공방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일 메리츠에 “2000억원의...

2026.07.05 20:31

홈플러스, ‘공중분해’ 수순 밟나…운명 가를 시한부 2주

한때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에 이름을 올렸던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여 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에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준 마지막 시한인 2주 동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중분해 후 매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에 직접 고용된 1만2000명, 납품업체 등 최대 10만명으로 추산되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문제도 절박해지고 있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 측이 2주 안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다. 결정이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법정관리가 아닌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며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절차 재진행 가능성’도...

2026.07.05 15:55

직장인 65.3% “대기업 초과이윤 하청·비정규직과 나눠야”

올해 상반기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으며 ‘반도체 초과이윤 공유’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하청·비정규직에게도 기업의 초과이윤이 분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먼저 ‘기업의 초과이익을 내부 정규직 직원만이 아닌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65.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7%였다.직장인들에게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는 응답이 74.7%,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5.3%였다.기...

2026.07.05 13:37

홈플러스 ‘운명의 2주’···MBK·메리츠·정부 변화 없으면 ‘청산’ 현실화

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홈플러스는 결국 청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법원은 이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유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14일간의 즉시항고 기간 안에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하면 재판부가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마련을 두고 두 달 넘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하지만 MBK와 메리츠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에도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으로 2주 동안 정치권과 노동계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해결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MBK와 메리츠의 책임 떠넘기기로 홈플러스가 끝내 파산할 경우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

2026.07.03 16:37

삼성전자 성과급 개편, 그룹 전반 확산…SDS 주식지급·디스플레이 주택대출 ‘진통’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 이후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에서도 성과급 제도 개편이 올해 임금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SDS는 사측이 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사내 주택대출 제도와 관련해 평형 제한을 실시할 전망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당초 지난달 24~29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7일까지로 투표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사측이 추진하는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현금 성과급 체계 대신 연봉 20%를 기준으로 연 1회 전액 자사주 지급 방안으로 요약된다. 성과급 산정 시에는 전년 대비 세전 이익 증가율,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 지표와 연동해 성과급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린다는 것이다.하지만 100% 주식 기반 성과급에 대한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주가 등 개인 성과와 직...

2026.07.03 16:29

‘셀프조사’ 막는다지만…직장 내 괴롭힘 징계는 여전히 사용자 몫

광주 여성소방관 사망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셀프조사’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용자가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처럼 노동당국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해도 징계는 여전히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안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이 자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도 대폭 보강했다.그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업장의 자체 조사가 우선이었다. 노동청은 조사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사후에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제는 회사 대표 등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였...

2026.07.03 06:00

한화오션 하청 노조,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노란봉투법’ 이후 첫 사례

한화오션에서 급식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해온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획득한 첫 사례다.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앞서 노조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음에도 사측이 계속해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2일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중노위는 지난달 15일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일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이나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

2026.07.02 21:15

한화오션 하청노조,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노란봉투법’ 이후 첫 원청 상대 파업

한화오션에서 급식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해온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획득한 첫 사례다.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앞서 노조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음에도 사측이 계속해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2일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중노위는 지난달 15일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일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이나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웰리브...

2026.07.02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