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셀프조사’ 막는다지만…직장 내 괴롭힘 징계는 여전히 사용자 몫

광주 여성소방관 사망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셀프조사’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용자가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처럼 노동당국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해도 징계는 여전히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안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이 자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도 대폭 보강했다.그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업장의 자체 조사가 우선이었다. 노동청은 조사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사후에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제는 회사 대표 등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였...

2026.07.03 06:00

한화오션 하청 노조,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노란봉투법’ 이후 첫 사례

한화오션에서 급식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해온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획득한 첫 사례다.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앞서 노조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음에도 사측이 계속해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2일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중노위는 지난달 15일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일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이나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

2026.07.02 21:15

한화오션 하청노조,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노란봉투법’ 이후 첫 원청 상대 파업

한화오션에서 급식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해온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획득한 첫 사례다.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앞서 노조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음에도 사측이 계속해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2일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중노위는 지난달 15일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일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이나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웰리브...

2026.07.02 19:08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무관용 원칙 따라 강력 대응”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전장연은 지난 1일 밤 시청역 역사 내에서 노숙 시위를 한 데 이어 2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가량 지연됐다.공사는 전장연 시위 예고에 지하철 보안관 100여 명을 포함해 130명의 인력을 현장에 사전 배치하고, 여러 차례 퇴거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공사 관계자는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은 총 9건(형사 5건·민사 4건)에 달한다.이와 함께 공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청역 1·2번 환승 통로에서 진행 중인 전장연의 천막 농성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한다는 ...

2026.07.02 17:54

노동계 1만1700원 vs 경영계 1만410원···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요구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간당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각각 제시했다.양측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수정 요구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13.4%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올해 대비 0.9% 이상한 금액을 제시했다.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이날 오후 내놓은 3차 수정안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좁혀졌고, 향후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7일 열린다.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2026.07.02 17:54

노 1만1800원 vs 사 1만390원…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3차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1800원과 1만390원을 각각 제시했다.양측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수정 요구안을 내놨다.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대비 200원 낮은 금액(전년 대비 14.4% 인상),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 대비 70원 인상한 금액(전년 대비 0.7% 인상)을 제시했다.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지난달 30일 내놓은 2차 수정안 1540원에서 이날 1410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이 큰 탓에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2026.07.02 16:34

폭염 속 온열질환 산재 5년 새 6배 급증

폭염에 일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해 산재가 인정된 노동자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2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 증가했다.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온열질환 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이었다.올해의 경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총 18건 접수됐고, 12건이 승인됐다. 이 가운데 산재 승인을 받은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7~8월 사망해 올해 상반기 잇따라 산재 승인을 받았다.온열질환은 평균...

2026.07.02 11:03

[단독]듀오,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 조사…상담매니저 ‘파견법 위반’ 의혹도

국내 최대 결혼정보업체인 ‘듀오’가 파견 노동자인 상담 매니저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듀오가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듀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듀오에서 상담매니저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 체불, 연장 근로 강요 등을 문제 삼아 듀오 대표와 전무에 대한 고소와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했다.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등은 처벌할 수 있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노동청은 지난 4월 듀오 대표를 대면 조사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공개적 폭언과 모욕, 업무일지를 통한 퇴근 시간 통제, 부당한 발령 및 퇴사 강요 등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2026.07.02 06:00

[포토뉴스]“더 이상 폭염으로 스러지는 노동자가 없길…”

민주노총 조합원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폭염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위한 헌화를 하고 있다.

2026.07.01 21:05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비판받은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수정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경기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안을 제작하면서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상생협력 매뉴얼은 지난 3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하지만 10여장에 달했던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서술돼 있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하는 식이었다. 상생...

2026.07.01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