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비판받은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수정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경기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안을 제작하면서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상생협력 매뉴얼은 지난 3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하지만 10여장에 달했던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서술돼 있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하는 식이었다. 상생...

2026.07.01 20:55

플랜트노조, ‘교섭 회피’ 원청 발주사 고소…내달 ‘원청 상대 총파업’ 예고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사들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또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음에도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포스코 등 발주사 3곳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상경투쟁 계획을 밝히는 한편 포스코와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주요 발주사 3곳에 대해 교섭 해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79.2%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주안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발주사·종합건설사 11곳의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실제 교섭은 진전되지 않았다”며 총파업 이유를 설명했다.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

2026.07.01 17:17

재량근로제 앞세워 ‘공짜 노동’…젠틀몬스터·삼정KMPG 임금체불 적발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운영사와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가 재량 근로시간제를 앞세워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킨 위법 실태가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드러났다.노동부는 이들 두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수억원대의 임금체불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와 내부 폭로 등으로 두 회사에 대한 장시간 과로노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부 감독이 실시됐다.감독 결과 두 회사 모두 재량 근로시간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며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디자인 등 노동자의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재량 근로를 하더라도 야간·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젠틀몬스터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 노동자 297명의 수당 3억4000만원을 포함해 직원들의 임금 총 4억3000만원을...

2026.07.01 14:20

[단독]‘사용자성 회피’ 비판받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수정···노사관계 항목 모두 삭제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경기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안을 제작하면서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상생협력 매뉴얼은 지난 3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하지만 10여 장에 달했던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서술돼 있었다.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하는 식이었다. 경기도는 업...

2026.07.01 13:33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백지화’ 유포 글에 “허위사실” 대응 나선 노동부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노사의 기존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고용노동부가 “허위사실”이라며 대응에 나섰다.노동부는 1일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정부가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노사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글이 유포됐다.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과 인공지능(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2026.07.01 10:01

올해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1078명이 신청···근속요건 폐지해 문턱 낮춘다

지난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을 올해 상반기 동안 활용한 노동자가 1078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해야 하는 근속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1일 노동부는 지난달까지 758개 기업에서 노동자 1078명에 대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지원 인원 1734명의 약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561개 기업에 노동자 776명분, 총 6억7300만원이 지급됐다. 지원 노동자 10명 중 3명은 남성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넘게 근속한 노동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근속 요건을 폐지해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채우면 된다. 또 장려금 신청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

2026.07.01 07:36

끝 모를 불황에…작년 폐업 중 절반은 ‘3년 이상’ 된 가게

지난해 100만개에 육박하는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폐업률이 높고, 사업자가 고령일수록 폐업할 때 빚도 많았다. 특히 60대 이상 폐업자가 진 빚은 1억원에 육박했다. 창업 3년 이상으로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마저도 폐업이 늘고 있어, 내수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국세청의 폐업자 현황 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폐업자 현황·실태 통계’를 발표했다.지난해 폐업 사업체는 97만6000개로 1년 전(100만8000개)보다 3만2000개 줄었지만 여전히 100만개에 육박했다. 폐업률은 8.64%로 전년(9.04%) 대비 0.40%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 폐업률(11.08%)은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소매업(15.40%)과 음식업(15.14%)의 폐업률이 특히 높았다....

2026.06.30 22:10

‘청년 고용 눈치보기’ 정년 연장 숙제, 결국 하반기로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 입법이 결국 하반기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법안을 발의하려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고, 이후 6월 입법을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 한 차례도 공식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신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찾아 특위가 마련한 정년 연장 절충안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연장한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다.노동계는 정년 연장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고 본다. ...

2026.06.30 21:29

내년도 최저임금, 노 1만1900원 vs 사 1만360원…2차 수정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2차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각각 제시했다.양측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수정 요구안을 내놨다.노동계는 이날 오후 제시했던 1차 수정안보다 70원 내린 금액을, 경영계는 20원 올린 금액을 내놨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며 2차 수정안이 나왔다.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1차 수정안 1630원에서 2차 1540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이 큰 탓에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 29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

2026.06.30 20:08

노동계 1만1970원 vs 경영계 1만340원…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양측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30원 내린 금액을, 경영계는 20원 올린 금액을 제시했다.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이날 1차 수정안 제시에 따라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이후에도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 29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2026.06.3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