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에 사회적 논쟁 재점화…정부 “이익 분배, 쟁의 대상 되나” 노조 “노사 교섭 범위 제한 없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에 이어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쟁의 권한을 획득하면서 ‘n%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성과급은 이미 노사 교섭으로 결정해온 사안이라며 정부가 교섭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한다.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현대차 노조가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노사 간 이익 분배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쟁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실장...

2026.06.25 21:27

[뉴스분석]정부 ‘영업이익 성과급 기준’ 제도화 시사…노동계 “교섭권 흔든다”

‘영업이익의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에 이어,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쟁의 권한을 획득하면서 ‘N% 성과급’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요구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은 이미 노사 교섭으로 결정해 온 사안이라며 정부가 교섭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한다.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노사 간 이익 분배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정...

2026.06.25 17:27

“반도체 초과세수, 어떻게 나눌 것인가”…‘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등 논의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나눌지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박홍배·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분배 문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기도 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호...

2026.06.25 16:42

경남도, 배달·대리운전 기사에 산재보험료 최대 20만원 지원

경남도는 배달·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배달·대리운전 기사는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산재보험료는 중개업체와 노동자들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경남도는 이번 정책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역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보험료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들이다. 이들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된 산재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20만원이다.신청은 오는 7월10일부터 31일까지 경남도 누리집 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도는 신청접수 마감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신청 자격, 보험료 완납 여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2026.06.25 10:54

청년 고용률, 코로나 이후 최대 하락…취업시장도 얼어붙었다

자산 시장은 뜨겁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실업률과 불완전 취업 지표도 악화하면서 청년층은 자산시장과 고용시장에서 동시에 격차를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던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년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청년 고용 부진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다.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취업 상태이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보...

2026.06.24 21:34

노 “모두 일률적인 연장” 사 “퇴직 후 선별 재고용”…여당 정년연장 법안 발의 앞두고 ‘여론전’

경총, 기업 500개사 여론조사 선별 기준은 ‘업무 능력·성과’ 한국노총 “88%가 ‘65세’ 찬성” 경영계 “임금 개편 병행해야” 노동계 “임금 변경 합의 필요”민주당의 정년 연장 법안 발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여론전이 치열하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일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 선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80.4%는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기보다 업무 능력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능력 및 성과’가 59.5%로 가장 많았다.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같다...

2026.06.24 21:24

총리실 “광주 소방관 사망사건 갑질 의혹 사실…17명 문책 요구”

지난해 10월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에게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한 소방청의 조직적 비위 의혹이 24일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연루된 공직자 17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소방청과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대치의 문책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조사 결과 숨진 피해자는 사내 회식 참여를 강요받아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간 24회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식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호프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에서 이어졌다.상사들은 고인에게 이른바 ‘파도타기’ 등을 통해 폭탄주를...

2026.06.24 17:12

정년연장 앞두고 노사 여론전…“능력 따라 재고용” vs “모두 연장”

민주당의 정년연장 법안 발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여론전이 치열하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일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 선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80.4%는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기보다 업무 능력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능력 및 성과’가 59.5%로 가장 많았다.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같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지만, 34.2%는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임금 감액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으며, 노조가 있는 기업(26.2%)이 없는 기업(17.7%)보다 감액 폭이...

2026.06.24 16:13

2년 전 불탄 공장 문이 열렸다…“내 가족은 여전히 이곳에 있다”

24일 오후 12시쯤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아리셀 공장 3동의 문이 열렸다. 검게 그을린 철제 사물함과 불에 탄 잔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앞에서 A씨는 딸 박영화씨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딸의 제사상에 올릴 소주병을 쥔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박씨는 2년 전 이날 이 공장에서 다른 노동자 22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참사 현장 앞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아직도 공장 안에 가족들의 유해가 남아 있다”며 온전한 유해 수습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24일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전지 발열로 인한 화재와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진 사고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산...

2026.06.24 16:01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 물가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하루하루 늘어가는 빚 때문에 걱정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오르는 최저임금은, 겨우 버텨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지만, 그 전제는 기업이 살아남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달라”고 촉구했다.중기중앙회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를 했더니 41.6%가 동결, 21.0%가 인하, 20.3%가 2~3% 이내 인상, 10.4%가 1% 내...

2026.06.24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