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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AI 일자리 전환, 양극화 대책 마련해야”

    인공지능(AI)이 노동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인간의 일자리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AI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무인공장이 인간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 공장 밖에서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고민하며 정책을 만드는 게 사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하 디든로보틱스 대표는 인력난을 겪는 분야나 위험 작업 분야에서 로봇이 노동을 보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노동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려했다...

    2026.04.13 20:56

  • “노란봉투법, 임금 인상·직고용 강제법 아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행 한 달을 넘긴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과 현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리기도 했다.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기업 대부분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간접고용을 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람...

    2026.04.13 20:56

  • ‘AI 전환’ 일자리 위기일까, 기회일까 …정부 “지원·안전망 확충할 것”
    ‘AI 전환’ 일자리 위기일까, 기회일까 …정부 “지원·안전망 확충할 것”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인간의 일자리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노동계 등에서는 AI의 일자리 충격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무인공장이 인간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 공장 밖에서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고민하며 정책을 만드는 게 사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엔 반복적인 작업, 힘을 쓰는 작업이었다면 이젠 AI가 못하는 이상상황, 예외상황 등에서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했다. 김준하 디든로보틱스 대표는 인력난을 겪는 분야나 위험 작업 분야에서 로봇이 노동을 보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

    2026.04.13 16:30

  • 중앙노동위원장 “노란봉투법, 임금 인상·직접고용 강제법 아냐”
    중앙노동위원장 “노란봉투법, 임금 인상·직접고용 강제법 아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노란봉투법의 이론적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은 가장 약한 노동자인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대화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린 인물이다.그는 법 시행 한달을 지내며 노란봉투법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기업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 “간접고용을 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

    2026.04.13 15:39

  • “화장실 급할때 오세요” 서울시, 공영주차장 택시 30분 면제
    “화장실 급할때 오세요” 서울시, 공영주차장 택시 30분 면제

    서울 지역 택시 운전자들은 화장실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방문할 경우 30분간 주차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30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택시 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같은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하도록 시간을 제한했다.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 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해당 면담 자리에서 여성 택시 운전자들은 “개방 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

    2026.04.13 14:13

  • 사망사고 1년 만에 ‘손가락 절단’ SPC···노동자들, “산재 반복은 우연 아닌 필연, 대책 마련해야”
    사망사고 1년 만에 ‘손가락 절단’ SPC···노동자들, “산재 반복은 우연 아닌 필연, 대책 마련해야”

    SPC 계열사 작업장에서 또 노동자들이 작업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단체와 정의당은 13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SPC 손가락 절단 사고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앞서 지난 10일 삼립의 경기 시흥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 삼립 노조 관계자는 사고 당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햄버거 작업 컨베이어의 센서 교체 작업 중 마무리 단계에서 컨베이어가 작동해 (작업자) 손이 말렸다”며 “(함께 일하던)작업자가 구조하다가 같이 말려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사고를 당한 20대·30대 남성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SPC 그룹 계열사에서 잇달아 산재 사고가 ...

    2026.04.13 13:17

  • ‘중동발 위기’ 석유·화학 고용유지지원금 문턱 낮춘다
    ‘중동발 위기’ 석유·화학 고용유지지원금 문턱 낮춘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용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들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발 고용충격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선 원유 수급 차질과 물류 애로로 타격을 받고도 매출 감소 기준을 채우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노동부는 이에 따라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주, 최근 중동 상황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

    2026.04.13 09:24

  • “로봇개가 공장 다니며 ‘오케이’ 한대요”···AI는 하청노동자부터 흔든다 [딸깍, 노동 ①]
    “로봇개가 공장 다니며 ‘오케이’ 한대요”···AI는 하청노동자부터 흔든다 [딸깍, 노동 ①]

    2026년도 새해 시작과 함께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발전된 기술에 놀라고 또 그 기술이 가져올 충격에 당황했다. 인공지능(AI) 로봇이 일자리에 미칠 파장은 기존의 자동화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위기감이 번졌다.생성형 AI와 AI 로봇의 등장 이후 제조업 노동자가 위태롭다는 우려만큼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회계사같은 전문직이나 IT 개발자 직군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근거로 제시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위기에 노출되면서, 목소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제조업과 사무직을 가리지 않는다. 조직화가 어려운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직군, 언제 해고될까 노심초사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연봉 3000만원에 못미치는 중소기업 단순 사무직 같은 직종이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경제학자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취약계층”이라고 했다.딸깍. AI로 클릭 한번이면 손...

    2026.04.13 06:00

  • “택시노동자 보호는 시민안전 지키는 일”
    “택시노동자 보호는 시민안전 지키는 일”

    ‘택시발전법’ 7년째 도입 미루다 지난 1일 국회서 ‘2년 유예’ 의결 노동착취 구조·과속운전 막아낼 장치…“법 시행돼야 내려 갈 것”“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뿐입니다.”12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선 20년차 택시기사인 고영기씨(57)가 2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지름 약 140㎝ 길이의 원통형 공간에, 가운데는 지름이 35㎝인 기둥이 차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2026.04.12 21:15

  • “7년째 잠자는 법…국회의원이 날 하늘로 밀어 올렸다” 2주째 고공농성 중인 택시노동자의 ‘호소’
    “7년째 잠자는 법…국회의원이 날 하늘로 밀어 올렸다” 2주째 고공농성 중인 택시노동자의 ‘호소’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 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 뿐입니다.”12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선 20년차 택시기사인 고영기씨(57)가 2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지름 약 140cm 길이의 원통형 공간에, 가운데는 35cm 길이의 기둥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 한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고,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

    2026.04.1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