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범죄 피해 탓 직장 그만둬도 실업급여 나온다···대검·노동부 지침 마련

범죄 피해 탓에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 협의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부 내부 지침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된다. 자발적 퇴사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다. 대검과 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이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논의해 노동부 내부 지침에 담았다.대검과 노동부는 직장 혹은 직장 주변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범죄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돼 피해자가 근무를 더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을 보면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

2025.04.16 16:10

“尹 파면 후 사회대개혁은 차별없는 최저임금부터”…응답자 94% “생계유지 위해 250만원 이상 임금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개시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가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는 차별없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정소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현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규모는 862만 명에 달한다. 장애인, 대학원생, 라이더, 돌봄노동자 등은 헌법상 권리인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경선 장애인노조지부 사무국장은 “최저임금법은 노동능력이 낮다고 인정되는 일부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제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고용 시장에서...

2025.04.16 15:12

이직열풍·희망퇴직에도 대기업 근속연수 늘어

2030세대의 활발한 이직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희망퇴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100대 기업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개 기업 중 최근 5년간 직원 근속연수를 공시한 8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14.03년으로 2020년 대비 0.48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국내 대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2020년 13.55년, 2021년 13.70년, 2022년 13.63년, 2023년 13.91년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특히 여성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020년 11.38년에서 2024년 12.94년으로 1.56년 증가했다. 반면 남성은 같은 기간 14.29년에서 14.41년으로 0.12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남녀 근속연수 격차는 2.91년에서 1.47년으로 절반 가까이 좁혀졌다.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근속연수가 가장 긴 기업은 기...

2025.04.16 14:47

일하다 다치면 징계?…철강산업 중대재해 “노동자 통제 강화로 해결 안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철강 기업들이 안전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 노동자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노동자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사고 발생시 노동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하기도 했다.금속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이후 통제적 안전실태와 문제’라는 주제로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연구 발표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철강 기업의 경영진들이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회피하고,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안전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없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지난 3월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쇳물을 받는 포트에 추락해 사망하는 등 철강산업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로 54명이 사망했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에도 8명...

2025.04.15 18:30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국힘식 주 4.5일제?···“핵심은 노동시간 단축” 지적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제와 주 52시간제 폐지 공약을 두고 사실상 노동시간 확대 정책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월~목요일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언급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하게 근무하자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52시간을 없애겠다며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고 있다.일하는시민연구소는 15일 ‘이슈와 쟁점’에서 “유연근로 형태의 4.5일제는 노동시간 은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주당 48시간을 초과해 일한 임금노동자 수는 206만1000명에 달한다. 1주 48시간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정한 장시간 노동 기준이다. 49~52시간 일한 임금노동자는 114만5000명,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임금노동자는 91만6000명이다. 정규직 중 48시간을 초과해 일한 규모는 14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52시...

2025.04.15 15:48

홈플러스지부장 삭발식까지…협력업체 직원 사직 강요받고 직영 직원들은 퇴직 결심 늘고 있어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해 MBK측에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MBK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현장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직을 강요받고, 직영업체 직원들은 떠나는 협력사원들의 모습에 불안을 느껴 퇴직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도 전했다.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MBK 본사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악질투기자본 MBK는 홈플러스의 노동자와 고객, 협력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왔다”며 “우리의 일터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노조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원들 뿐 아니라 직영 직원, 협력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홈플러스 작전점에서 23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고미숙 인부천본부장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명절도 반납해가며, 동료들의 빈자리를 기꺼이 채워가며 회사와...

2025.04.14 17:24

노원구, ‘쉬었음 청년’ 위한 맞춤 지원 나선다[서울25]

서울 노원구가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서다. 쉬었음 청년이란 중대 질병이나 육아, 가사, 통학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이나 취업을 하지 않는 청년을 뜻한다.해당 프로젝트는 구에서 청년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 청년 간 교류 촉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구는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이어가고, 청년 지역자치참여기구인 ‘노원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연계해 청년 권리증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며 복합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사업은 청년이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유효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

2025.04.14 15:30

어느 미얀마 가사노동자의 잃어버린 3년···법원 “밀린 임금 4800만원 지급하라”

미얀마인 수미타(40)는 2013년 태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에게 가사노동자로 고용됐다. 수미타는 부부를 ‘보스’ ‘마담’이라고 부르며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 부부의 둘째 아이는 수미타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2018년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수미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수미타는 미얀마에서 멀어지는 게 부담이었지만 “한국에 가면 누구보다 돈을 많이 주겠다”는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다. 수미타는 1개월짜리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다 알아서 해줄 거야”라는 부부의 말을 믿었다. 그렇게 수미타는 한국에서 약 2년9개월을 보냈다.한국에서 맞은 세 번째 여름, 수미타는 하루아침에 ‘절도범’으로 몰려 쫓겨났다. 부부가 버리는 옷들을 미얀마에 보내기 위해 모아둔 게 화근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수미타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확인됐고, 수미타는 절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식간에 직장과 주거지를 모두 잃은 수미타는 비닐봉지...

2025.04.14 06:00

영세업 쥐어짜 해외 본사 배 불린 배민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으로 독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에 약 54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배달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쥐어짜 거둔 이익으로 외국 자본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민이 ‘포장 수수료’를 6.8%씩 받기로 한 데 대한 업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DH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약 5372억원에 취득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실행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영업이익을 6408억원으로 공시했는데 83%를 독일 본사로 보낸 것이다. 2023년엔 현금배당으로 4127억원을 DH에 보냈는데, 국부 유출이라는 비판을 받자 새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20년 4조7500억원에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DH는 4년 만에 투자금의 약 20%를 회수했다.최근 배민의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라이더들의 배달료는 삭감되...

2025.04.13 20:40

잔디깎기·명절음식·장기자랑 동원…강원학원 이사장 부부 ‘갑질 천태만상’

춘천에서 강원중·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에서 이사장 부부와 교장·교감이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13일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허필호 전 이사장과 배우자 A 전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자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련자 6명에게 총 2200만원을 비롯해 과태료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30여명에 이른다. 허 전 이사장은 매일 자택으로 점심과 떡을 배달시키고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나 잔디깎기에 동원했다.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를 위해 운전을 하게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도 시켰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 부르고 장기자랑을 한 교사는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 있다”고 말했다. A 전 이사도 교직원을 불러 머리 손질을 시키고 명절음식을 만들라고 했다.강원중·고 교장과 교감도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

2025.04.13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