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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04.22
  • 대피했다 돌아온 주민들 “여전히 불안”…실종자 1명 수색 난항
    대피했다 돌아온 주민들 “여전히 불안”…실종자 1명 수색 난항

    인근 600여가구 아파트 단지상인 수십명도 ‘불안 속 영업’13시간 만에 2명 중 1명 구조추가 침하 가능성 배제 못해경찰, 작업자 참고인 조사 중“일단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죠.”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 현장 앞에서 13일 만난 40대 주민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근에는 6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A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지난 11일 붕괴 사고 당시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근처 학교 등으로 긴급대피했다.아파트 단지 입구 바로 옆에 설치된 차단선 뒤로 보이는 무너진 터널과 도로, 멈춰선 크레인은 사고 규모를 짐작하게 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50대 B씨는 “지하철 통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에 피해는 없다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상인들도 불...

    2025.04.13 20:36

  • 한국 점주·라이더 우는데, 독일 본사만 웃었다…배민, 5400억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논란’
    한국 점주·라이더 우는데, 독일 본사만 웃었다…배민, 5400억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논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독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에 자사주 소각 방식을 통해 5400억원을 환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측은 국내 배달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쥐어짜 거둔 이익으로 외국 자본의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DH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약 5372억원 규모로 취득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실행했다고 공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6408억원의 영업이익을 공시했는데, 한국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의 83%를 독일 본사로 송금한 셈이다.우아한형제들은 2023년엔 배당금 방식으로 DH에 4127억원을 지급했다. 이러한 현금성 배당이 국부 유출이라고 비판받자 이번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라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간 우아한형제들이 DH에 환원한 금액은 95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4조7500억원에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DH는 4년 만에 투자금의 약 20%...

    2025.04.13 16:16

  • 웹툰작가노조 “교섭 준비한다며 시간 달라더니 ‘카카오엔터 매각’ 소식에 당혹…창작 생태계 위협”
    웹툰작가노조 “교섭 준비한다며 시간 달라더니 ‘카카오엔터 매각’ 소식에 당혹…창작 생태계 위협”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웹툰작가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교섭 준비할 시간을 달라던 카카오엔터에서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는데, 매각 추진설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모펀드로 매각된다면 창작자를 보호하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하신아 웹툰노조위원장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섭을 검토하겠다던 회사가 석 달이 지나 뉴스를 통해 매각 소식을 접하게 한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12월 말 카카오엔터에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청했고 회사 측은 “검토하겠으니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그는 “2022년 웹툰 상생협약문 기반으로 회사와 논의를 통해 수익 정산 시스템 등을 고도화하던 중이었다”며 “교섭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특약을 만들려 했는데 사모펀드로 매각된다면 창작 생태계의 안정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웹툰노조는 17일까지 회사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고...

    2025.04.13 14:42

  • “그날 ‘괜찮냐’는 전화만 수십 통”…신안산선 터널 붕괴, 불안한 인근 주민들
    “그날 ‘괜찮냐’는 전화만 수십 통”…신안산선 터널 붕괴, 불안한 인근 주민들

    “일단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죠.”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 현장 앞에서 13일 만난 주민 A씨(40대)는 “사고 당일에만 ‘괜찮느냐’는 안부 전화를 수십 통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에는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A씨를 포함한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난 11일 붕괴 사고 당시 인근 학교 등으로 긴급대피했었다. 추가 붕괴우려 때문이다.안전을 위해 아파트 단지 입구 바로 옆에 설치한 차단선이 뒤로 당시 사고 규모를 짐작하게 할 무너진 터널과 도로, 멈춰선 크레인이 어렴풋이 보였다.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모두 집으로 돌아온 상태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했다. 주민 B씨(50대)는 “지하철 통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에 피해는 없다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인근 상인들도 불안하기는...

    2025.04.13 13:10

  •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2위는 “노란봉투법 재추진”…1위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2위는 “노란봉투법 재추진”…1위는?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사장 아들인 이사가 어느 순간 잘 맞지 않는다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거부하자 이후 제 업무와 무관한 화장실 청소, 장판 교체 같은 일을 강요하고, 제 자리를 사무실에서 창고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5인 미만이라 더 이러는 것 같은데….”13일 직장갑질119가 소속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1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2025년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Best 10’ 투표 결과,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69%로 1위로 꼽혔다.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말 실시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2.2%에 달했다.이어 ‘노란봉투법’ 재추진(50.9%),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49.1%),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

    2025.04.13 12:00

  • 점심 배달·공사 동원·강제 장기자랑…피해자만 30여명, 강원학원에 무슨 일이
    점심 배달·공사 동원·강제 장기자랑…피해자만 30여명, 강원학원에 무슨 일이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 있습니다.”강원학원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강원학원 허필호 전 이사장과 배우자(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련자 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30여명에 이른다. 강원학원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중·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괴롭힘 사례는 다양했다. 이사장은 자택으로 매일 점심과 떡을 배달시키고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나 잔디 깎기에 동원했다.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를 위해 운전을 시키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시키고 명절 음식 만들기도 강요했다. 두 사람 모두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강원중·고 교장과 교감도 괴롭힘에 가담한 ...

    2025.04.13 12:00

  • ‘공무원 14명 물갈이’ 김문수 경사노위, 2심서 “심사 없이 해고 위법” 패소
    ‘공무원 14명 물갈이’ 김문수 경사노위, 2심서 “심사 없이 해고 위법” 패소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A씨가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김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각하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A씨는 2022년 4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돼 같은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사노위 의제조사와 분석담당 전문위원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2022년 10월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전원에게 ‘11월 말 임용 약정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그간 경사노위는 관례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5...

    2025.04.12 10:02

  • “광장의 열망이 정권 변화 넘어 일상에 스며들어야”
    “광장의 열망이 정권 변화 넘어 일상에 스며들어야”

    [주간경향]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노동에 별 관심이 없었다. “어떤 단체인지 모른 채 그저 좋아하는 선배의 꼬드김에 넘어가” 2004년 8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자원활동을 했다. 노조 밖 불안정·소외 노동자 일을 이때 시작한 것이다.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그해 말 합격(47회)했다. 노동 운동을 그만두지 않았다. 2005년 3월부턴 비정기 활동을 이어갔다.대형로펌에서 먼저 일했다. 애초 있으려 한 곳은 아니다. 빚 갚을 돈을 번 뒤 나왔다. 2010년 법무법인 공감에 들어가 노동 사건만 담당했다. 초기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변호사 윤지영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다녔다. 3월 출간한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에 나온 일화다.대표 취임 1주년(2월 28일)과 책 이야기를 들으려 인터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 날인 4월 5일 인터뷰했다. ...

    2025.04.12 09:00

  • “늘봄실무사, 수습기간 지났는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뉴스 물음표]
    “늘봄실무사, 수습기간 지났는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뉴스 물음표]

    지난 8일 오후 2시 넘어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다른 업무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더니 이번에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나눈 이력을 보니 지난달 취재과정에서 짧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A교육지원청의 자문을 맡은 노무사로 착각하고 보낸 문자메시지로 보였습니다.“노무사님, A교육지원청 채용담당자입니다. 긴급하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A교육지원청 채용담담자(2025년 4월8일)곧이어 사진이 한 장이 문자메시지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자메시지에는 ‘A교육지원청장’ 직인이 찍힌 근로계약서 일부가 담겼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직종명에는 ‘늘봄실무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늘봄실무사의 근로계약서로 추정됐습니다.A교육지원청 채용담당자의 고민은 다음 문자에서 드러납니다. 이 담당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늘봄실무사를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노무사에게 검토를 부탁했습니다.노무사님, ...

    2025.04.12 08:00

  •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거부한 니토옵티칼, 작년에만 77명 채용···“해고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거부한 니토옵티칼, 작년에만 77명 채용···“해고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해온 한국니토옵티칼이 지난해 77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니토옵티칼은 올해도 1월 6명, 3월 4명 등 꾸준히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모회사인 일본 니토덴코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11일로 460일째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를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을 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202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6명을 신규 채용했다. 박씨와 소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계산해도 87명을 뽑았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다. LCD(액정표시장치)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해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자 법인...

    2025.04.11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