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서울형 입원 생활비’ 도입 7년…이용자 94%가 “만족”

2022년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이후 연평균 6400명이 신청 시, 올해부터 재산 기준 완화하고 근로 인정 기간 범위도 늘려홀로 세 자녀를 키워온 A씨(53)는 올해 초 일용직으로 일하다 목 주변 통증이 심해져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목 부근 뼈가 자라나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입원하면 당장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끊긴다는 걱정이 앞섰다. 두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탈락했던 터이다. 아직 학생인 막내 때문에 일을 쉬기도 어려웠다.하지만 A씨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서울시 노동정책과에서 온 우편물에 적힌 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니 한 달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입원 생활비는 수술 및 퇴원 기간까지 포함해 67만원(7일분)이었다. A씨는 “쉬는 동안 그나마도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리겠구나 ...

2026.05.11 21:20

민주노총 “산업단지 전체를 노동·생활 공간으로…사각지대 없애야”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노동 중심 산업단지 만들기 2026 지방정부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산업단지 단위의 안전·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약 12만9000개, 고용 인원은 약 239만명이다. 국내 생산과 수출의 3분의 2,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산업 기반이지만 입주 업체 대부분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 산업안전, 휴게·복지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역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해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민주노총은 개별 사업장 단위를 넘어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노동·생활 공간으로 ...

2026.05.11 21:12

아파서 쉬어도 소득 끊기지 않는다···‘서울형 입원 생활비’ 94%가 “만족한다”

홀로 세 자녀를 키워온 A씨(53)는 올해 초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목 주변 통증이 심해져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목 부근 뼈가 자라나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장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입원하면 당장 일하지 못해 소득이 끊긴다는 걱정이 앞섰다. 두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탈락했던 터였다. 아직 학생인 막내 때문에 일을 쉬기도 어려웠다.하지만 A씨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서울시 노동정책과에서 온 우편물에 적힌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니 한 달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입원 생활비는 수술 및 퇴원 기간까지 포함해 67만원(7일분)이었다.A씨는 “쉬는 동안 그나마도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리겠구나 생각했는데 기대하지 않은 돈이 들어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몸이 회복된 그는 이달부터 다시 일용직 일을 시작했다.11일 서울시에 ...

2026.05.11 16:31

“밥값·출퇴근이 가장 큰 걱정”…민주노총, 지방선거 앞두고 ‘노동 중심 산업단지’ 요구

민주노총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단지를 개별 영세사업장의 집합이 아닌 ‘공동의 노동 공간’으로 보고 산업단지 단위의 안전·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노동 중심 산업단지 만들기 2026 지방정부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약 12만9000개, 고용 인원은 약 239만명에 달한다. 국내 생산과 수출의 3분의 2,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 기반이지만 입주 업체 대부분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 산업안전, 휴게·복지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역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해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2026.05.11 14:58

암참 “삼성전자 파업, ‘K-반도체’ 신뢰 흔들고 경쟁국에 기회 줄 것”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안정성, 한국의 장기적 투자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암참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운영 불확실성이 글로벌 기술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암참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기업들의 ‘탈 한국’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국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2026.05.11 10:21

삼성전자 노사, 다음주 11일 ‘성과급’ 협상 재개···극적 타협점 찾을까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1일부터 성과급 지급방식을 두고 협상을 재개한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약 2주 앞두고 노사 간 갈등이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쏠린다.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올해 성과급 규모를 두고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약 7만4000명의 조합원이 속한 삼성전자 내 과반 노조다.사후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사 양측의 동의 하에 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다.초기업노조 측은 이날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하고 사측을 포함한 노사정 미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가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후조정 절차를 권유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초기업노조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사후조정은 오는 11일과 12일 2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2026.05.08 16:38

“이러니까 청년들이 떠난다”···‘포괄임금 강요’ 폭로한 대구 요양보호사들

“노동절 수당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적어 서명하라고 했다더라고요.”대구의 한 재가복지센터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들이 포괄임금제·탄력근로제 오남용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정의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지난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달서구 H재가복지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요양보호사들은 계약서상 출근 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해 어르신 송영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식사 중에도 어르신 상태를 관찰하고 이동을 보조해야 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정의당 비상구는 “센터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2026.05.08 13:40

“좋은 일이긴 한데 생계가 어려워져서”···교통사고 줄었는데 ‘울상’인 사람들

지난 5일 삼성화재 애니카 교통사고 조사원 정창연씨(56)는 평소보다 한 시간 이른 오전 7시에 출근했다. 연휴 막바지라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기였지만 오후 늦게까지 ‘교통사고 접수 알림’은 좀처럼 울리지 않았다. 하루 평균 5건 안팎이던 출동 요청은 이날 1건에 그쳤다. 정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유가가 오른 뒤 출동 건수가 20~30% 줄었다”고 말했다. 고유가 여파로 민간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원 대부분은 보험사와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형태의 프리랜서다. 기본급 없이 사고 접수 건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데, 고유가로 차량 운행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교통사고도 감소해 수입이 줄었다. 반면 업무 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치솟은 유가 부담은 그대로 떠안고 있다.교통사고 조사원들은 고유가로 인한 교통량 감소 여파를 현장에서 체감한다고 하소연한다. 7일 애니카 교통사고 조사원 박모씨는 ...

2026.05.08 06:00

‘우리’는 없고 ‘끼리’만 있다…노동 전문가들이 본 삼성전자 노조 ‘분배 투쟁’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수단으로 파업을 동원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는데, 노동계에서조차 시선이 곱지 않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주 후인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노동 전문가들은 7일 삼성전자 노조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 없이 정규직 몫을 확대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운동은 울타리 밖의 노동자와 함께 발전해왔는데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선 이런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각종 공적 지원 속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 차원을 넘어 이익을 사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노동조합...

2026.05.07 21:57

“삼성전자 눈부신 성과엔 정부·협력사 협조 있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7일 “삼성전자의 성과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정부 지원과 협력업체 노력, 지역 주민들의 협조도 있었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이날 노동부 주요 실장, 7개 지방고용노동청 청장과 진행한 ‘노사관계 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 과정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에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

2026.05.07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