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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04.22
  • “산불 참사 보도, 재난준칙 잘 지켜…사교육비 기사는 더 신중하게”
    “산불 참사 보도, 재난준칙 잘 지켜…사교육비 기사는 더 신중하게”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4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팀장),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경향신문에서는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가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경향신문의 3월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를 평가한 이날 회의에서는 안동·의성·산청 등 영남권을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과 관련, 재난보도 준칙을 잘 준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불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쏟아내면서도 재해를 과장하거나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등 흥미 위주 기사와 특정 기관에 비판을 집중하는 마녀사냥식 기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3월에는 사교육비 관련 기사들이 많았는데 사교육비 기사는...

    2025.04.10 21:23

  • 급식 노동자 폐암 유발 ‘조리흄’, 건강관리카드 적용 제외

    정부가 노동자들의 직업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에서 급식노동자 폐암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조리흄’이 빠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을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조리흄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리흄은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한다.건강관리카드 제도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한다.2021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조리흄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학교 급...

    2025.04.10 20:38

  • “배달료 삭감은 노동착취”···배민 본사 앞에 모인 라이더들
    “배달료 삭감은 노동착취”···배민 본사 앞에 모인 라이더들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배달료를 삭감했다며 새 배달료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배달료 삭감으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위험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10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은 즉각 배달료 삭감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다.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부터 전국에 변경된 배달료 정책을 시행했다. 기본 배달료는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였다. 경기·인천은 2300원, 비수도권은 2200원까지 떨어졌다.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 기준은 675m에서 1400m로 늘어났다. 1400m 이후부턴 10m당 10원이 붙는다. 우천 배달시 붙는 기상할증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었다. 식당 한 곳만 배달하는 한집배달과 여러 곳을 함께 픽업해 배달하는 알뜰배달 사이 배달료는 같아졌다.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달의민족분과장은 “한집배달은 시간당 배달 건수...

    2025.04.10 16:39

  • “산불로 점검계정수 줄었어요” 코웨이 방문점검원들, 포인트 1만원 받아냈지만…
    “산불로 점검계정수 줄었어요” 코웨이 방문점검원들, 포인트 1만원 받아냈지만…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등에서 일하는 코웨이 코디(방문 점검원)들이 점검 계정 수가 줄어들면서 당장 소득이 줄어들 상황에 처했다. 노동자들의 호소에 회사는 ‘포인트’로 보상했는데, 회사 측이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억5000만원을 기부하면서 내부 노동자들의 고충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와 코웨이CL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 9일 코웨이 사측에 공문을 보내 산불 피해 지역의 지국장과 팀장의 경영평가수당 보전 방안과 개인별 영업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산불 피해가 심각해 점검 대상 기기가 파손되거나 소실됐고 고객들이 연락이 두절돼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산불 피해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 며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작업을 ...

    2025.04.10 16:32

  • 급식실서 13명 숨졌는데…‘폐암 원인’ 조리흄,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빠져
    급식실서 13명 숨졌는데…‘폐암 원인’ 조리흄,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빠져

    정부가 노동자들의 직업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조리흄’이 빠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난 4종 중에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조리흄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리흄은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다.건강관리카드 제도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한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대재해 감축...

    2025.04.10 16:22

  •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하지만···“정년 연장 논의는 종료”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하지만···“정년 연장 논의는 종료”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하되 정년 연장 등과 관련된 노사정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선과 맞물리면서 정년 연장 관련 노사정 대화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되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년 연장 방안 등을 논의해온 계속고용위원회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는 일생활균형위원회 등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대해) 노사 간 의견 차가 커 좁혀질 가능성이 없고 새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두 달 동안 논의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의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만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가 주도하게 됐다. TF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뿐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

    2025.04.10 15:21

  • “체불·먹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시 ‘프리랜서 안심결제’ 최초 도입
    “체불·먹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시 ‘프리랜서 안심결제’ 최초 도입

    서울에 사는 프리랜서이거나 서울 소재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타지역 프리랜서 근로자는 앞으로 대금을 못 받거나 뒤늦게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같은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다.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기존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던 문제를 막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프리랜서와 사업주 모두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 회원 가입만 하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다.프리랜서 안심결제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사업 발주 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안심결제를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에...

    2025.04.10 11:15

  • 언제 땅 꺼질지 모르는데…‘안전지도’가 기밀이라는 서울시
    언제 땅 꺼질지 모르는데…‘안전지도’가 기밀이라는 서울시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꺼짐) 사고 관련, 서울시가 보유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등이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 중인 가운데 시는 “싱크홀과 관계도 없고,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새서울특위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공운수노조 등이 지난 2일 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시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이 나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새서울특위는 “미국 플로리다주는 주민들이 싱크홀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싱크홀 지도를 공개하고, 일본 도쿄는 하수관 및 지하 공간의 위험정보를 ...

    2025.04.09 20:59

  • 수수료 인상 없이 주 7일 배송 전쟁…택배노동자 혹사 우려

    택배업계가 주 7일 배송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는 건당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기 때문에 수입 보전을 위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원청인 택배사가 수수료 증액 등의 투자를 하는 것이 주 7일 배송 도입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당일·새벽·익일 배송이 보편화되면서 주 7일 배송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쿠팡은 일찌감치 주 7일 배송으로 경쟁력을 키웠고, CJ대한통운은 올 초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했다. 한진택배는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을 도입하며 택배노조, 대리점연합회와 기본협약을 맺었다. 주 7일 배송을 도입하되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택배노동자들은 통상 주 6일 일한다. 협약엔 휴일 배송이나 타 구역 배송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

    2025.04.09 20:53

  • 주 7일 배송 경쟁 본격화···택배노동자 건강권은 어디로
    주 7일 배송 경쟁 본격화···택배노동자 건강권은 어디로

    택배업계가 주 7일 배송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는 건당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기 때문에 수입 보전을 위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택배노동자들은 원청인 택배사가 수수료 증액 등의 투자를 하는 것이 주 7일 배송 도입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당일·새벽·익일 배송이 보편화되면서 쿠팡을 중심으로 택배업계가 주 7일 배송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주 7일 배송을 시작했고, 한진택배는 이달 27일부터 주 7일 배송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CJ대한통운은 지난 1월 주 7일 배송을 도입하며 택배노조, 대리점연합회와 기본협약을 맺었다. 기본협약은 주 7일 배송을 도입하되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택배노동자들은 통상 주 6일 일한다.기본협약엔 휴일 배송이나 타 구역 배송을 하지 못한 것...

    2025.04.09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