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마트서 일 시키고 임금 400만원 안 준 사업주 체포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고용한 노동자의 월급 400만원을 주지 않고, 노동당국의 연락과 출석요구도 지속적으로 회피한 사업주가 체포됐다.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구에 있는 60대 마트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줬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마트에 두 달간 근무한 직원 B씨의 월급 400만원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가 임금을 주지 않자 노동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피했고, 4차례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았다.결국 인천북부지청은 A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A씨 사업장을 방문했다.그러나 A씨는 마트에 없었고. 다른 노동자의 휴대전화로 통화했으나 A씨는 먼 곳에 있고, 바쁘다며 대면 요청과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이후 근로감독관은 A씨가 마트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마트...

2026.04.29 10:09

아들 한빛과 함께 걸어 온 10년…‘산재 추모의 날’ 맞은 유가족의 하루

28일 오전 8시52분 천안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오전 9시40분 서울역에 도착한 이용관씨(70)가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열리는 기자회견과 추모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2016년 아들 ‘한빛(고 이한빛 PD)’을 떠나보내고 해마다 맞이하는 이날은 지난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이 됐다.그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선 수많은 유가족이 산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었다. 첫 일정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산재 유가족 모임인 ‘다시는’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그도 대표발언을 할 참이었다. 기자회견장 앞에 도착하자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노동단체 활동가들이 하나둘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손을 맞잡고, 어깨를 끌어안는 모습이 익숙하다. “아직도 많이 아파?” 이씨가 손을 잡으며 한 유가족에게 안부를 물었다. 유가족은 웃으며 이씨 손을 맞잡았다.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마이크를 잡은 ...

2026.04.29 06:00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SPC 지배구조까지 파봐야 참사 막아…포스코 직고용은 긍정 변화”

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날이 63년 만에 제 이름을 찾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후 맞는 첫 노동절이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철도기관사 김영훈(58)을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호출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다.노동운동가에서 국무위원이 된 지 10개월. 김 장관은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지만,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변함없다”고 말한다.그러나 현장의 시선은 복합적이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마침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정년연장과 소득공백 문제 등 휘발성 강한 난제들이 그의 책상 위에 쌓여 있다....

2026.04.29 06:00

“공정수당, 기간제 남용 막을 대책은 빠져···‘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기간제 남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한다.고용노동부는 28일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계약 만료 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기준 금액(254만5000원·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 대비 수당 지급률을 올리는 구조다. 1~6개월 근무자에겐 지급률 10~9%를 차등 적용하고 7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8.5%를 적용한다.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을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똑같은 조건이라면 비정규직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밝혀왔다. 고용 불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2026.04.29 06:00

[포토뉴스]노동자의 목소리 들어달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BGF리테일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28 21:25

“제발,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방송 제작 노동 실태 알리다 사망한 이한빛 PD의 아버지, 태안발전소 작업 중 사망한 김용균씨의 어머니, 아리셀 공장 화재로 세상을 떠난 엄정정씨의 어머니…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김치엽씨의 아버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현장실습 중 사망한 홍수연양 아버지, 쿠팡 물류센터 심야 근무 중 숨진 장덕준씨의 어머니… 자신의 이름 앞에 먼저 떠난 자식의 이름을 붙이는 이들이 외친다“심장 같은 딸을 잃고 지금도 그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겨우겨우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한 딸을 674일간 기다리며 하루하루 화병과 우울증 속에 지내고 있어요.”이순희씨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딸 엄정정씨를 잃었다. 그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날’ 기자회견에 마이크를 잡고 “내 딸은 이국땅에서 왜 도망도 못 ...

2026.04.28 21:24

“재난이 이주민만 피해서 덮치나”…‘고유가 지원금’도 차별 논란

정부가 지난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자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에서다.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

2026.04.28 21:06

[포토뉴스]일하다 죽지 않게, 다시는…

아리셀 참사 등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유가족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2026.04.28 21:04

산재 사망 줄었지만 이주·하청노동자 비율 높아···‘위험의 외주화’ 여전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산재예방 정책기조에 힘이 실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주노동자·하청노동자 등에게 산재피해가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28일 고용노동부의 집계를 보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2022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사망자가 24명 줄었다.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 올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중 이주노동자는 18명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약 3000만명) 대비 외국인 취업자(약 110만명) 비중(3.6%)을 고려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난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14.6%로, 오히려 올해가 더 높다.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보면,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 대비 3배가량 높은 수...

2026.04.28 18:03

‘산재 노동자의 날’ 한 데 모인 유가족들 “일하다 죽거나 아프지 않은 사회 되길”

“심장 같은 딸을 잃고 지금도 그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겨우겨우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한 딸을 674일간 기다리며 하루하루 화병과 우울증 속에 지내고 있어요.”이순희씨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딸 엄정정씨를 잃었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그는 “내 딸은 이국땅에서 왜 도망도 못 가고 죽어야했는지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회사 측으로부터 진실된 사과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이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이었다. 엄씨도 그 중 한 명이다. 비정규직들은 화재 당시 비상구로 빠져나가기 위한 ID카드나 지문 인식 권한이 없어 탈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심 징역 15년을 선고...

2026.04.28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