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구성 합의에 언론단체들 ‘환영’…“진정한 사회적 합의돼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포괄적인 언론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언론현업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언론중재법을 넘어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며 “이는 언론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정쟁이 아닌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시민사회·학계·법조계·언론현업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이어 “특위는 정당간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학계·법조계·언론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특위를 사회적 합의의 요람으로 만들자”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특위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모든 정치세력과 대선후보들에게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특위 논의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며 지속적인 언론개혁·언론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을 약속, 보장해달라고 주문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부치는 반면 다른 언론개혁 현안들을 외면하면서 그동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당장 이날 오후까지도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큰 틀의 언론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규탄했다. 이후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언론중재법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과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단체들은 “이번 언론중재법 논란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시민의 따가운 질타와 한 가닥 남은 기대를 확인해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무너진 신뢰회복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현업 언론인들은 국회 차원의 특위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나은 저널리즘 구현과 폭증하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현실화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가 이번 만큼은 힘을 합쳐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길 진정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언론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