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후 징수액 65억 감소···수납률 80%대로 하락

KBS TV 방송 수신료 고지서가 지난 7월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KBS·EBS가 TV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수신료 징수액과 수납률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수신료 수입이 전월보다 약 65억원 줄어든 494억2000만원이었고 수납률도 97.8%에서 85.6%로 하락했다.

지난 3년간 수신료 수입은 월 500억원대, 수납률은 94% 이상을 유지해왔다. 올해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2000만원(98.9%), 2월 549억7000만원(95%), 3월 567억4000만원(98.1%), 4월 561억원(98.4%), 5월 555억5000만원(96.4%), 6월 567억6000만원(99.7%), 7월 558억9000만원(97.8%)였다. 2022년과 지난해에도 수신료 수입은 549억7000만~585억4000만원, 수납률은 94.3~101.5%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분리징수가 시행되자 곧바로 수신료 수입이 감소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하지만 분리징수 업무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KBS·한국전력·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현장의 혼선이 지속됐다. 지난 6월이 돼서야 KBS는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 7월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분리징수로 수신료 납부율이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박민 KBS 사장은 TV 수신료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되레 반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방송환경 변화와 신뢰도 하락에 수신료 문제까지 겹치면서 내부 구성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