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무관용 약속”…방심위 요청 시 즉각 삭제

첫 대면회의서 ‘공조’ 협의

실무자 간 업무도 정례화

핫라인 개설 후 148건 차단

경찰도 텔레그램 측과 소통

<b>‘민원사주’ 의혹 청문회 불출석한 류희림, 텔레그램 대응 브리핑</b>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 불출석한 류희림, 텔레그램 대응 브리핑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방심위 요청 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불법정보를 차단·삭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은 지난 27~28일 이틀간 열린 첫 대면회의에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에 불참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텔레그램은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뿐 아니라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퇴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불법성 여부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을 적극 수용해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또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은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방심위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불법정보 퇴출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질의응답에서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 개설 뒤 전자 심의를 통해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이를 모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93건이며,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심각성이 사회적 주목을 받은 이후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 측과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텔레그램 측은 한국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아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협력과 소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텔레그램은 범죄에 쓰인 계정의 이용자 전화번호나 접속 IP 주소 등을 수사당국에 공개하겠다고 내부 정책을 최근 변경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의 정책이 실제 구체적으로 이행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협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 관련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방통위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