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오늘부터 ‘가짜뉴스’ 처벌···최대 10억원 과징금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개정 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유통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부과된다.누구든 SNS나 커뮤니티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Q&A]카톡방 글도 처벌되나…‘허위조작정보법’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은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정부가 인터넷 글을 검열...

2026.07.07 08:29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독소조항 손질 없이 시행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허위조작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이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 정통망법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목하에 여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 될 것이란 비판이 이어졌고 야당은 물론 언론계 및 시민사회도 이 법이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소조항 제거도, 별다른 보완조치도 없이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정부는 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성이 확인된 허위조작정보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유통과 수익화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SNS 활성화로 가짜뉴스 유통이 빨라진 데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으로 허위조작정보 생산...

2026.07.06 21:43

가짜뉴스 잡으려다 ‘입틀막법’ 되나···독소조항 보완 없이 정통망법 내일부터 시행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허위조작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이 삭제·차단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개정 정통망법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목하에 지난해 12월 정부·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른바 ‘입틀막법’이 될 것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은 물론 언론계 및 시민사회는 이 법이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독소조항 제거도, 별다른 보완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개정 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성이 확인된 허위조작정보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유통과 수익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돈벌이를 위해 허위 콘텐츠를 유통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2026.07.06 16:57

[유튜브 속 경향]유시민·김어준…비판받는 ‘진보 기득권’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인 <경향TV>와 <스튜디오 경향>에서 다룬 영상 가운데 신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를 선정해 4주에 한 번씩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최근 진보 진영 내부에서 소위 ‘빅스피커’로 불리는 유력 인사들을 향해 ‘진보 기득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들은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지식인이자 투사로 추앙받았지만, 이제는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특정 의제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시민 작가, 방송인 김어준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최근 범민주당 진영의 갈등 양상을 분석했습니다.그들은 왜 기득권이 되었나<이용욱의 인물비상구>는 20년 가까이 이른바 범민주당 진영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들을 이미 기득권이자 주류 세력이라고 진단합니다. 스스로를 여전히 소수파 혹은 기득권에 저항하는 세력처럼 인식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

2026.07.05 20:41

[유튜브 속 경향]히트작 많은 JTBC…왜 유동성 위기에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인 <경향TV>와 <스튜디오 경향>에서 다룬 영상 가운데 신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를 선정해 4주에 한 번씩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중앙그룹 산하 5개 계열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미디어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때 <이태원 클라쓰>와 <부부의 세계> 등 메가 히트작을 배출하며 아시아 최고의 미디어 그룹을 꿈꿨던 JTBC와 콘텐츠 제작사 SLL이 어쩌다 벼랑 끝에 서게 됐는지 그 내막을 알아봤습니다.심각한 재무 건전성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TBC는 지난달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JTBC는 <아는 형님> <냉장고를 부탁해>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에 출연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그룹 전체로 번진 상태입니다. 1년...

2026.07.05 20:39

“월드컵 못 볼 뻔했잖아”…불안불안 JTBC 사태 ‘2028 올림픽 중계는?’

올해 북중미 월드컵은 경기 도중 ‘중계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멕시코전 직후 중계권료 미납을 이유로 JTBC에 송출 중단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2년 뒤 열리는 2028년 LA올림픽은 안심할 수 있을까.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지난달 12일, JTBC가 206억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가 줄줄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FIFA는 300억원가량의 미납 중계권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JTBC에 월드컵 송출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JTBC가 지난달 24일 “현재 대회가 진행 중인 2026 FIFA 북중미월드컵을 결승전까지 차질 없이 중계한다”고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후 올림픽과 월드컵을 차질 없이 중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상태다.JTBC는 현재...

2026.07.03 14:14

중앙일보 “경영권 매각” 워크아웃 돌파구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착수한 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 중앙일보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워크아웃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일보는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에 경영권 지분 매각 검토 방안을 담았다. 보유 부동산과 자회사 매각, 비용 절감 등도 함께 추진해 약 66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중앙일보 관계자는 “자구계획 중 하나로 중앙일보 경영권 지분 매각 검토 내용을 채권단에 보고했다”며 “워크아웃을 빨리 졸업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경영권 매각도 그중 하나로 검토된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의 최대주주는 중앙그룹 지주사 중앙홀딩스로 지분 64.73%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15.63%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CJ올리브네트웍스(9.24%)도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중앙일보는 지난 19일 2...

2026.06.30 21:29

중앙일보 경영권 매각 추진…“조기 정상화 위한 자구책”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착수한 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워크아웃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일보는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에 경영권 지분 매각 검토 방안을 담았다. 보유 부동산과 자회사 매각, 비용 절감 등도 함께 추진해 약 66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중앙일보 관계자는 “자구계획 중 하나로 중앙일보 경영권 지분 매각 검토 내용을 채권단에 보고했다”며 “워크아웃을 빨리 졸업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경영권 매각도 그중 하나로 검토된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의 최대 주주는 중앙그룹 지주사 중앙홀딩스로 지분 64.73%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15.63%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CJ올리브네트웍스(9.24%)도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중앙일보는 지난 19일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

2026.06.30 18:18

JTBC, 법정관리 일단 미뤘다···법원, 자율구조조정 승인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면서 JTBC가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JTBC와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선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다.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이번 결정으로 JTBC는 당장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채권단과 채무조정 및 자금 확보 방안을 협의할 시간을 벌게 됐다. 중앙그룹은 지난 23일 법원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 부담 완화 등 ...

2026.06.30 11:11

최승호 전 MBC 사장, 노조법 위반 2심도 벌금 800만원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25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전 MBC 사장)과 정모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원, 한모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모두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사 발령 통해 취재 업무로부터 배제된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제3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봐서 유죄로 인정했다”고 했다.최 전 사장 등 4명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2026.06.25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