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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06.23
  •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사직서 재가···사의 표명 40일 만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사직서 재가···사의 표명 40일 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낸 사직서가 수리됐다. 지난 4월25일 사의를 표명한 뒤 40일 만에 재가가 이뤄졌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류 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로부터 류 위원장에 대한 해촉 정부인사발령 공문을 접수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오후 방심위로 공문을 보냈다.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심위원장에 취임해 정부 비판 방송 보도에 대한 중징계를 주도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정부 비판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지난 4월25일 건강상 사유를 들며 돌연 사의를 표했다.

    2025.06.04 10:50

  • 경향신문 ‘김문수, 김정숙 여사 외모 평가’ 검증보도에 국힘이 낸 이의신청 기각
    경향신문 ‘김문수, 김정숙 여사 외모 평가’ 검증보도에 국힘이 낸 이의신청 기각

    국민의힘이 ‘[단독] “미스 가락시장” 김문수, 김정숙 여사 사진 보며 외모 평가도’ 제목의 경향신문 보도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2일 기각됐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여성 비하 이미지를 씌웠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일 “국민의힘이 이의신청한 경향신문의 5월18일자 ‘“미스 가락시장” 김문수, 김정숙 여사 사진 보며 외모 평가도’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국민의힘)의 주장이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18일 김 후보가 과거 유튜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던 것을 확인했다. 보수 유튜브 채널 <자유아멘방송>이 지난 2020년 10월5일 게시한 ‘개천절 광화문은 제2의 천안문#, 김정숙이 더 예뻐지는 ...

    2025.06.02 10:54

  • 뒷광고 유튜버에 “대놓고 사기쳤는데” 댓글로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해야”
    뒷광고 유튜버에 “대놓고 사기쳤는데” 댓글로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해야”

    이른바 ‘뒷광고(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간접 광고) 논란‘ 후 복귀하는 유튜버를 다룬 기사에 “대놓고 사기 쳤는데”라고 댓글을 단 누리꾼을 기소유예한 처분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댓글이 아니라면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OO,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약 6개월 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단계로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A씨는 검찰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2025.06.01 14:00

  • ‘윤석열 방통위’ 연전연패···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윤석열 방통위’ 연전연패···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이유였다.김 이사는 해임 당일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이날 “...

    2025.05.30 15:40

  •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기자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하라고 했다.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쇼핑백을 받았고, 다음날 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줬다”며 “그럼에도 YTN은 이를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YTN은 같은 달 ...

    2025.05.30 14:39

  • 띄우고, 퍼트리고, 다시 공유하고…아스팔트 보수의 ‘음모론 공생’
    띄우고, 퍼트리고, 다시 공유하고…아스팔트 보수의 ‘음모론 공생’

    극우 유튜버와 커뮤니티는 사실상 공생관계를 맺고 극단적 음모론 유통 구조를 형성했다. 유튜버는 수익·구독자를, 커뮤니티는 조회수를 챙기며 음모론의 악순환이 이뤄진다. 29일 경향신문이 디시인사이드(디시) 등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극우 유튜버들을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는 음모론의 설계자, 유튜버는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대표적 사례는 지난 3월 영남권 산불 때 나온 음모론이다. “금속이 연소할 때 보이는 불꽃색과 산불 현장의 불꽃색이 유사하다. 금속성 물질을 써 방화한 것이고 중국인 등이 개입돼 있다”는 글이 디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에 수십 개 게시됐다. A유튜버가 지난 3월26일 “단순한 자연재해입니까? 계획된 행동입니까?”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20만회 조회수를 얻었다. 전한길 강사도 지난 3월28일 TV조선 유튜브에서 유사한 주장을 폈다.이는 극우 진영의 음모론 생산·유통 과정을 잘 보여준다. 디시 등에서는 이용자들이 놀이문화처럼 ...

    2025.05.30 06:00

  • 아스팔트 보수 유튜버, \'부정선거\' 띄워 구독자 급상승···파면 후엔 ‘수익’ 좇아 분열
    아스팔트 보수 유튜버, '부정선거' 띄워 구독자 급상승···파면 후엔 ‘수익’ 좇아 분열

    98개 채널, 계엄 선포 6개월 만에총 구독자 수 45% 늘어 3085만명배승희·고성국 등 뉴스 채널 진행신의한수, 슈퍼챗 수익만 2억여원파면 후엔 성장세·수익 크게 둔화성범죄자 이력·욕설 녹취록 등서로 과거 전력 폭로로 ‘관심끌기’자극적 콘텐츠로 분노·혐오 조장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극우 유튜버들을 키웠다. 임기 중에는 극우 유튜버들을 공식적으로 육성했고, 불법계엄과 탄핵 국면은 극우 유튜버들에게 ‘장날’이 됐다. 극우 유튜버들의 전성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장날’은 끝났고 극우 유튜버들은 급기야 ‘동족포식’을 시작했다. 서로를 저격하고 재물 삼아 자극적 콘텐츠를 만들었다. 수익만을 좇는 극우 유튜버들이 보수진영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은 ‘아스팔트 보수’로도 불리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만명 이상인 채널 98개를 시기별로 분석했다. ‘비상계엄...

    2025.05.30 06:00

  • KBS 다큐 ‘물때, 달의 바다’, 미 ‘텔리 어워즈’ 금상 수상
    KBS 다큐 ‘물때, 달의 바다’, 미 ‘텔리 어워즈’ 금상 수상

    KBS 다큐멘터리 <물때, 달의 바다>가 제46회 텔리 어워즈(Telly Awards)에서 ‘자연·야생동물’ 부문 금상을 받았다고 국가유산진흥원이 28일 밝혔다.텔리 어워즈는 1979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상이다. TV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큐멘터리, 상업용 콘텐츠 등 영상을 중심으로 창의성, 메시지 전달력, 연출 완성도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물때, 달의 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를 나타내는 물때를 중심으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선조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다큐멘터리다. 선조들은 보름과 그믐에 바닷물이 평소보다 크게 움직이는 것을 ‘사리’라 부르며 이때 바다의 풍요가 온다고 믿었다. 실제 복섬과 굴이 집단 산란을 하는 것도 사리 때인데, 다큐멘터리는 그에 얽힌 생태를 비롯해 사라져가는 물때에 얽힌 지식을 기록했다.지난해 말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운영하는 플랫폼 ‘국가유산채널’의 지원 사업을...

    2025.05.28 20:38

  •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사표를 냈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방통위 기능이 무력화된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황으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29일부터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다.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뒤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해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됐다. ‘...

    2025.05.28 20:23

  • “대선 후보 의혹 제기마다 수사 땐 언론 자유 엄청난 위축”

    법원, ‘공직자 의혹 보도는 처벌 대상 아냐’ 일관되게 판단“언론계 불신 키울 우려…‘명예 보호’ 이름으로 봉쇄 안 돼”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27일 1년9개월 만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는 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표적 수사를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정권의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취재 제한은 눈에 띄게 심해졌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뒤늦게 문제 삼아 수사에 나선 언론사는 경향신문, MBC, JTBC, 뉴스타파 등 다수다. 대통령실은 특정 언론의...

    2025.05.2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