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뉴스타파·JTBC·MBC…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 탄압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비판언론을 배제하고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적인 언론에는 검찰 고발 및 제재로 강경 대응했다.2022년 미국 순방 중 윤 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MBC에 대해 강경 대응했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며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이 MBC와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MBC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법정 최고 수위인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이는 정권 비판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라는 비판을 받았다.2023년 9월 검찰은 뉴스타파·JTBC 사옥과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언론 보도를 ...

2025.05.27 20:16

“검 출신 최고 권력자 눈치 보느라 언론 자유 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공동입장문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타당하지만, 수사 과정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단한 법리 검토로 충분한 사안을 2년 가까이 끌었다”며 “권력자의 심기를 의식한 수사였고,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자들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시간을 끌며 심적으로 괴롭히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들은 “애초에...

2025.05.27 20:16

<검찰의 ‘윤석열 대선 검증보도’ 무혐의 종결에 대한 경향신문 입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가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전직 대통령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자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기사를 시작으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연속보도를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받은 사실, 조씨가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은 사실,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가 2015년 조씨를 대출알선 수수료 10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사실 등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 문제제기였습니다.검찰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10월 해당 ...

2025.05.27 20:08

“수사로 언론 길들이기”···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경향신문 기자들 ‘무혐의’에 검찰 비판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타당하지만, 수사 과정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이들은 “간단한 법리 검토로 충분한 사안을 2년 가까이 끌었다”며 “권력자의 심기를 의식한 수사였고,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자들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시간을 끌며 심적으로 괴롭히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들은 “애초에...

2025.05.27 17:56

“오요안나는 명백한 노동자…방송국 프리랜서 보호 안전망 필요”

“방송사들은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프리랜서를 강요합니다. 고 오요안나씨는 명백한 노동자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 끊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방송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염정열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21일 전화인터뷰에서 “오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근해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분명한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이 사건을 책임질 사용자 MBC에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씨 사건을 단순히 내부의 왕따나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우려스렵다”며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매번 계약을 연장해야 하며 내부 경쟁을 심화시키는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노동부는 최근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노동자 지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염 지부장은 노동부의 이번 판단으로 그간 힘...

2025.05.21 16:36

헝가리, 독립 언론·NGO ‘국가 위협 세력’ 규정에…시민들 “푸틴식 탄압”

헝가리 여당이 독립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시민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18일(현지시간) 시민 수만명이 오르반 총리가 추진하는 ‘공적 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규탄하기 위해 수도 부다페스트에 모였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시위대는 이 법률안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독립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의사당 옆 코슈트 러요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헝가리 국기, 유럽연합(EU) 깃발, 무지개 깃발을 들고 “독재가 아닌 자유로운 헝가리에서 살고 싶다”고 적힌 현수막을 흔들었다. 시민들은 AFP통신에 “이 법안은 모호하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러시아처럼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잡혀갈 수도 있다”고 우려의...

2025.05.19 20:50

“헝가리의 푸틴화” 규탄…부다페스트서 대규모 시위

헝가리 여당이 독립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시민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18일(현지시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오르반 총리가 추진하는 ‘공적 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규탄하기 위해 수도 부다페스트에 모였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시위대는 이 법률안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독립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의사당 옆 코슈트 러요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헝가리 국기, 유럽연합(EU) 국기, 무지개 깃발을 들고 “독재가 아닌 자유로운 헝가리에서 살고 싶다”고 적힌 현수막을 흔들었다. 시민들은 AFP통신에 “이 법안은 모호하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러시아처럼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잡혀갈 수도 있다”고 우려의 뜻...

2025.05.19 17:00

방송작가-지역 MBC, 단체협약 체결···방송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첫발’

방송작가노조가 지역 MBC 두 곳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프리랜서 노동자인 방송작가들이 방송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방송작가들의 처우가 개선될 물꼬가 트인 것으로 평가된다.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16일 여수 MBC, 목포 MBC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 방송작가지부가 지역 MBC 15곳과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성사됐다.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대표로 교섭하는 서울 본사를 제외하고 지역에 16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단체협약에는 원고료 인상, 결방료 지급, 표준계약서 체결 등이 들어갔다. 여수 MBC는 원고료를 10.3% 이상 인상하고, 당일 생방송 작업을 했지만 방송이 취소되는 경우 결방료로 원 원고료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여수 MBC는 MC, 리포터 등 다른 프리랜서 노동자 임금도 함께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목포 MBC는 원고료 5% 인상에 합의했다.방송작가...

2025.05.16 15:53

법원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보도한 MBC 과징금 취소하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45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MBC는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5.05.16 14:57

‘2인 체제’ 방통위, EBS 이사 선임 강행 움직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중단된 EBS 이사 공모의 지원자들에게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대선을 3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방통위는 지난해 7월 진행된 EBS 이사 공모에 응모했던 지원자들에게 일부 서류를 13일까지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이사 공모는 지난해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며 절차가 중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 지원자들에게 관련 법령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결격사유본인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방통위가 정권이 바뀌기 전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EBS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이 또 나올 수 있다. 앞서 EBS 사장 임명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

2025.05.13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