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언론개혁시민연대 “최민희 독선적 행보, 언론 자유 위협으로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자 시민사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최근 자녀 결혼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의 입법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언론계는 손해배상 청구인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언론연대는 ...

2025.10.29 17:03

“이 ‘약속’ 지킬 대통령을 뽑겠습니다” 경향신문 임지영 기자 ‘한국편집상’ 우수상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는 제31회 한국편집상 우수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임지영 기자(사진)의 <이 ‘약속’ 지킬 대통령을 뽑겠습니다>(6월3일자 1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작품은 지난 6월 대선 당일 기사 없이 대통령 취임 선서문, 선거유세장에 모인 시민들의 사진, 투표 도장과 제목을 배치한 ‘파격 지면’이었다.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를 지키지 못한 전 대통령 때문에 열린 대선에서 이 ‘약속’을 지킬 대통령을 기다리는 염원을 담았다.최우수상 수상작은 경인일보 연주훈 기자의 <어디 김씨 입니까?>가 뽑혔다. 우수상은 광주일보 유제관, 서울신문 김영롱, 중앙일보 유명환·최종윤 기자에게 돌아갔다.한국편집상은 전국 53개 회원사에서 지난 1년간 편집한 지면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 1, 2차 심사와 전 회원 투표로 선정했다. 올해 한국편집상은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대상 없이 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4작품...

2025.10.27 20:46

“허위보도 손배, 사실상 이중처벌 우려”

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

2025.10.23 21:28

‘사실적시 명예훼손’ 둔 채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사회 “이중처벌, 보도 위축 우려”

여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손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 민사 책임까지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는 것이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미 한국은 현행법으로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

2025.10.23 15:56

제8회 데이터저널리즘 어워드, 22일부터 응모 접수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공동대표 함형건·권혜진)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센터장 황용석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KDJA 2025)’가 22일부터 응모작 접수를 받는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는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의 다양한 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한 언론 보도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뉴스타파함께재단, 구글이 후원한다.응모 대상은 2024년 11월7일부터 접수 마감일인 다음달 5일까지 보도물에 한한다. 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미디어 종사자 개인·단체,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한국어로 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단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자신의 보도물을 직접 응모하거나 제3자가 다른 이의 데이터저널리즘 보도물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홈페이지(datajournalismawards.kr)에서 접수할 수 있다.시상 부문은 ▲...

2025.10.22 16:50

검색창 없이 검색?···브라우저 뛰어든 오픈AI, ‘챗GPT 아틀라스’ 내놨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 기반 웹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를 21일(현지시간) 정식 출시하며 ‘브라우저 전쟁’에 뛰어들었다.챗GPT와 브라우저가 결합한 형태의 아틀라스는 사용자가 보다 개인화된 웹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브라우저의 핵심인 ‘검색창’이 없다는 점이다.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는 대신 챗GPT와 대화하다 직접 말하듯 요청을 하면, 직접 AI가 이를 이해하고 웹을 탐색해 검색 결과를 제시한다. 기존 브라우저의 경우 사용자가 나열된 웹사이트 중 원하는 것을 클릭해 이동해야 하지만 AI 브라우저에선 현재 창을 떠날 필요가 없다.이날 오픈AI가 공개한 시연 영상을 보면, 이용자는 방문 중인 웹사이트에서 챗GPT 사이드바를 열고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거나 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휴가지 물색을 위해 브라우저를 탐색하다 사이드바를 통해 바로 관련 상품을 찾고 가격 비교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다.챗GPT 아틀라스는...

2025.10.22 13:24

[점선면] 탈진실 시대, 거짓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객관적 사실이나 과학을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부합하는 주장을 진실이라 믿는 것을 ‘탈진실’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탈진실(post-truth)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지 10년이 흘렀는데요. 탈진실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허위조작정보가 더욱 정교해지고, 차별과 혐오의 마음이 더해진 허위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건데요.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감과 책임에 기반해 소통하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79주년 창간기획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를 소개해드릴게요.사상 주입 공장 ‘극우 단톡방’ 들여다보니대한민국에서 탈진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극우 성향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일 겁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불법계엄 ...

2025.10.20 07:00

KBS는 BBC가 될 수 있을까…두 달 만에 완료된 방송 3법 개정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 계정에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방송법 개정은 여당 주도의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2일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1일 단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법안이 공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법안 공개부터 실행까지 일사천리다.여당 측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추진이 ...

2025.10.18 09:00

[창간 79주년 기획] 게임으로 알아보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원리

허위조작정보는 눈길을 확 잡아끕니다. 때로 숙련된 관련 분야 전문가조차 깜박 속아 넘어갈 정도로 진짜처럼 보입니다. 사실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기도 합니다. 허위조작정보는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기 때문입니다.경향신문은 허위조작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퍼트려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임 <거짓을 퍼트려라>를 만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5분가량의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면서 분노와 공포를 조장하는 감정적인 말을 앞세우거나, 가짜 전문가를 동원하거나,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허위조작정보가 더 이상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힘도 기를 수 있습니다.이 게임은 영국 케임브리지대가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허위조작정보의 범람을 막기 위해 개발한 온라인 게임 ‘Go Viral’과 ‘Harmony Square’를 차용하여 만들었습니다...

2025.10.16 06:00

[창간 79주년 기획]선생님은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 학생들 허위정보 무방비 노출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서울 동작구 경문고 강당에는 학도병 이우근의 부치지 못한 편지가 새겨진 ‘평화의 조형물’이 있다. 1950년 8월 당시 17살이었던 이우근은 포항지구 전투에서 어머니에게 부치려던 편지를 품은 채 전사했다.인근 흑석동 효사정 옆에 이우근을 비롯해 포항지구에서 숨진 48명의 학도병을 기리는 ‘학도의용병 현충비’가 있다. 당시 학도병을 지휘했던 김석원 3사단장이 종전 직후 세웠다.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대좌(대령)까지 지낸 인물이라 그럴까.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지휘부가 ‘대의·명예 따위에 목숨을 바쳐 깨끗이 죽는다’는 뜻으로 사용한 표현인 ‘옥쇄’(옥이 되어 깨진다)를 연상시키는 “구슬이 되어 부서진”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경문고, 수도여고, 남강고, ...

2025.10.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