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방통위, EBS 이사 선임 절차 강행…노조 “또 불법적 알박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 중단됐던 EBS 이사 공모의 지원자들에게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21대 대선을 3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방통위는 최근 지난해 7월 진행된 EBS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에게 일부 서류를 13일까지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이사 공모는 지난해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 당시 지원했던 지원자들에게 관련법령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결격사유본인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방통위가 EBS 이사 공모 절차를 재개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정권이 바뀌기 전 ‘알박기’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만약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EBS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이 또 ...

2025.05.13 16:55

류희림 사의가 부른 방심위 파행…대선 방송 심의도 차질 우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열리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사표 처리가 2주 넘게 이뤄지지 않으며 ‘2인 체제’ 의결이 이뤄지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12일 방심위에 따르면 13일로 예정됐던 선방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날 예정됐던 방심위 전체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안건 부의와 회의 소집 권한은 위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류 위원장이 사직 처리되지 않아 회의 개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번 선방위는 지난달 16일 위촉식 후 첫 회의만 연 상태로, 첫 회의가 대선 전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 선방위 회의가 열리려면 대통령 추천 몫인 류 위원장 후임이 임명되거나 대행 체제가 꾸려져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임을 거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류 위원장은 12일까지 사직 처리되지 않았다. 그간 ‘민...

2025.05.12 21:11

류희림 사표 2주째 그대로, 방심위는 ‘대통령 몫’ 2명으로만 심의 강행···비판 고조

류희림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2인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통신 심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류 위원장의 사표가 2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서 방심위 혼란도 커지고 있다.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류 위원장은 현재까지 사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간 ‘민원 사주’ 의혹과 ‘편파 심의’ 등 논란을 빚어온 류 위원장은 건강상 사유를 들며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 방심위원장의 사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져야 사직 절차가 완료되는데, 현재 대통령 권항대행의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류 위원장은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류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수·강경필 위원 체제의 2인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심의 안건과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안건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로 예정된 전체회의는 취소됐지만, 12...

2025.05.12 15:35

검찰, ‘제주항공 참사’ 허위사실 유포하고 유족 모욕한 14명 기소

승객과 승무원 등 총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족 등을 모욕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검찰청은 8일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유족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14명을 지난 3월부터 이달에 걸쳐 기소했다고 밝혔다.유튜버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B씨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올렸다. A씨 등은 이 영상들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은 전문배우’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았다. A씨 등이 올린 영상은 100개에 달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C씨는 지난해 12월31일 한 ...

2025.05.08 14:38

“일베 폐쇄는 ‘극우 파시즘’ 뿌리 뽑는 길”

내란 이후 ‘영 일베’ 등장‘표현의 자유’ 우려 알지만 범죄성 게시글 한해서는 관리자 법적 책임 물어야‘일간베스트(일베)’는 한국의 대표적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다. 반인륜적 게시물이 올라오는 곳으로도 악명이 높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일베에는 이를 찬양하는 글로 도배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진행 중이던 2월에는 “내가 선봉에 서서 문형배(당시 헌재 소장 권한대행)를 퍼스트킬 해 보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헌재 소각, 재판관 참수” “국회 해산, 사법부 XX 부역자들 모두 참수”라는 글도 올라왔다.이런 극단적인 글이 올라와도 일베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도리어 인기가 올라간다.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등 지표를 종합해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 ‘오늘의베스트’를 보면 일베는 지난 3월 기준 국내 10위 안에 드는 커뮤니티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일베에는 되레 특수가 됐...

2025.05.07 20:35

아직도 ‘커뮤니티 톱10’ 일베···이 청년이 다시 “폐쇄”를 말하는 이유

‘일간베스트(일베)’는 한국의 대표적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다. 정치 성향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 게시물이 올라오는 곳으로도 악명이 높다.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뒤 일베는 이를 찬양하는 글이 올라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12일에는 “내가 선봉에 서서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를 퍼스트킬을 해 보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같은 날 “헌재 소각, 재판관 참수”를 해야 한다며 “국회 해산, 사법부 XX 부역자들 모두 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변론 종결 후인 지난 3월 4일에는 헌재 인근을 경비하던 경찰에게 “탄핵이 인용되면 공안XXXX들부터 다 패 죽이고 시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이런 극단적인 글이 올라와도 일베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되려 인기가 올라간다.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등 지표를 종합해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 ‘오늘의베스트’를 보면 ‘일베’는 지...

2025.05.07 16:56

‘국내 첫 레즈비언 연프’ 출연진 온라인 괴롭힘 계속···“전형적 여성혐오, 성소수자 맞냐 의심은 폭력”

‘국내 최초 레즈비언 연애 예능’을 표방한 방송 프로그램 <너의연애> 출연진이 이른바 ‘벗방(옷을 벗으며 진행되는 성인 방송) BJ’ 활동 경력으로 비난받자, ‘온라인 괴롭힘’을 중단하라는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사생활 등을 유포하고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여성 혐오이자 사이버 불링(온라인 괴롭힘)”이라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국내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웨이브’는 지난달 25일 <너의연애> 1~2회를 공개했는데 출연진 중 한 명인 김리원씨의 경력이 논란이 됐다. 김씨가 벗방 BJ 활동을 했으며 방송 촬영 전 남성과 연애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진짜 레즈비언이 맞나” “벗방하고 레즈(비언)인 척한다” 등의 비난이 시작됐다.온라인상 공격이 거세지자 김씨는 지난달 29일 개인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저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다.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었던 마음에 여성과 남...

2025.05.07 14:30

‘유심 재고 도착알림’ 스팸문자 조심하세요···방통위, 이용자 주의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가 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감시 조치를 강화한다.방통위는 유심 교체·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 미끼 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 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미끼 문자 사기 피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본인 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받지 않아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링크나 QR코드를 누를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피해나 무단 송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방통위는 불법 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필요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

2025.05.02 17:08

[단독]개막 앞둔 ‘퀴어 영화제’, 대관 취소 일방 통보···뒤에는 “동성애 반대” 악성 민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내에서 운영 중인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가 오는 6월20일 막을 여는 ‘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지난 1일 주최 측에 통보했다. 최근 반 성소수자 세력 등이 민원으로 부담을 느낀 극장 측이 대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퀴어영화제집행위원회는 영화제 개막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퀴어영화제 이외에도 외부 압력으로 성소수자와 관련한 행사에 공간 제공을 꺼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한국퀴어영화제 개최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명을 독려하는 글에서 “한국퀴어영화제는 명백히 이화여자대학교 헌장 제1조 창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하기에 이화여대 교육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이화인 동창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셔서 어린 학생들의 교육 공간인 이화 땅이 전국의 동성애 홍보장이 되지...

2025.05.02 16:11

류희림 민원 사주 지적했다 해촉된 김유진 방심위원···법원 “해촉 무효”

윤석열 정부가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24년 1월17일 원고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진보 매체 관련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위원과 옥 전 위원은 지난해 1월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에서 류 위원장 논란에 대한 ...

2025.05.02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