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MBC ‘뉴스하이킥’ 제재한 류희림 선방위…법원 “취소하라”

지난 총선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지난해 1월9일 방송에서 같은 달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한 대담을 공개했다. 당시 출연진들은 “피의자의 변명문에 정치색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당적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고 문익환 목사 30주기 기념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할 때까지만 해도 목사님께서 꿈꾸던 통일 평화가 오는가 했는데, 지금은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백악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선방위는 이 내용이 ‘공...

2025.04.10 15:18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2인 방통위 의결 ‘하자’ 판단

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26일 신 사장 임명을 의결하자 김 사장은 이튿날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에 논란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한다”며 “피신청인(방통위...

2025.04.07 20:46

“바이든·트럼프 ‘단독 샷’ 시간 계산해줘”…AI 역할 커지는 뉴스룸

미 탐사보도협회 주최 ‘NICAR’지난달 미네소타서 기술 공유의 장학술연구 등 쓰이는 ‘웹 스크래핑’국민참여 토론 댓글 분석 등 활용데이터 시각화 도구 익힐 기회 유익참가자들 “새 기술 쓸 생각에 기대”기사 작성 과정 등 고충에도 공감대지난달 6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데이터저널리즘 콘퍼런스 NICAR의 체크인 리셉션이 진행되고 있다(왼쪽 사진). 데이터저널리즘 콘퍼런스 NICAR의 네트워크 세션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인공지능(AI)은 이제 데이터 기반 취재·보도에도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됐다. 지난달 6일부터 나흘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데이터저널리즘 콘퍼런스 행사 NICAR(National Institute for Computer-Assisted Reporting)에서도 AI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과 보도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미국 탐사보도협회(IRE)가 주최하...

2025.04.07 20:40

법원,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방심위·방통위 ‘마이웨이’는 지속

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 받아들였다.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지만,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여전히 주요 사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와 방심위 정상화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규탄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신 사장의 임명을 의결했고, 김 사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2025.04.07 17:21

‘총선 입틀막’ 류희림에 대선까지 맡기나···“고양이 앞에 생선 격” 반발 목소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다음주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노조는 22대 총선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꾸린 선방위가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며 류 위원장에게 선방위원 위촉 권한을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심위는 이르면 7일 전체회의에 대선 선방위 구성 계획안을 보고·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심위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방위를 꾸려 선거방송이 공정한지 등을 심의한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류 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 꾸린 선방위가 “역대 최악의 편파·과잉 심의”를 했다며 “류희림의 선방위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할 것이라는 ...

2025.04.06 15:13

윤석열 탄핵, 2인 체제 방통위 ‘폭주’ 멈출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위법’ 논란에도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을 강행해온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결 폭주가 멈출 것인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부임한 2023년 8월부터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원래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다.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정권 교체기 전후에 2~3인 위원 체제의 방통위가 임시적으로 들어선 적은 있지만, 주요 안건 의결이 이뤄진 것은 윤 정부 방통위가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10시간 만에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 위...

2025.04.06 13:57

‘윤석열 파면’ 언론노조 “내란 세력 단죄…언론자유 되찾기 위해 투쟁”

전국언론노동조합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내란을 기획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언론노조는 “이번 결정은 권력자의 반헌법적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이 독재와 파시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낸 역사적 판결”이라며 “언론노조는 이제 언론 자유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했다.이들은 “윤석열과 내란 종범들이 세운 계엄 계획에는 언론사 단전·단수는 물론 언론인 강제 연행·구금이 포함돼 있었다”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짓밟고 언론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으려 했던 시도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기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내란 세력들의 반헌법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규명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언론노조는 “우리는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내막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과 그 일당이 언...

2025.04.04 14:21

2인 체제 위법 지적·MBC 적대 논란에도…이진숙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3일 KBS·MBC·S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를 했다. 오는 8일 EBS 대상으로도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사업자 의견 청취는 각 방송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가 방송사업자에게 질의하는 절차다. 이후 심사위는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 심사위에서 결론 짓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6월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사진)이 임명 직후 국회에서 탄핵돼 미뤄졌다. 그는 탄핵...

2025.04.04 06:00

이진숙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또 위법적 ‘2인 의결’ 계속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지적이 이어지는 중에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3일 KBS·MBC·S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오는 8일에는 EBS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사업자 의견청취는 각 방송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가 방송사업자에게 질의하는 절차다. 심사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이후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 심사위에서 결론을 짓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6월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연말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직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미뤄졌다. 이 위원장은 탄핵 ...

2025.04.03 16:01

신동호 EBS 이사 사직 처리 전 사장 임명…방통위, 절차 무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하면서 전임 사장에게 신임 사장 임명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사장의 EBS 이사 사직원이 처리되기도 전에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의결하는 등 사장 선임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EBS 이사들은 신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을 거부했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신 이사에 대한 사장 임명을 의결했다. 아직 신 이사의 이사직 사직원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 이사는 오전 11시쯤 이사 사직원을 냈고 EBS 이사회는 오후 1시45분쯤 방통위에 그의 사직원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오후 2시15분쯤 신임 사장 선임 결과와 당일부터 3년간의 사장 임기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다. EBS 대외협력부에는 오후 2시19분 e메일을 통해 신 사장 임명이 발효됐다고 통지했다.김유열 전 EBS 사장은 직무 수행 중이던 오후 2시30분쯤 ...

2025.03.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