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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한 이상민 구속수사해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을 두고 언론현업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 8곳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는 전체 언론에 대한 대대적 검열과 함께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장악, 마비를 준비했음을 보여준다”며 “수사당국은 즉시 이 전 장관을 체포하고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말했다. 대상이 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이었다.언론현업단체들은 성명에서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실패 직후, 이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내란 가담 사실을 부인한 뒤 사표를 던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책... -
본인 연봉 10% 깎아 ‘퉁친’ 류희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편파·표적 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방심위 예산이 삭감된 뒤 류 위원장을 향한 방심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류 위원장은 연봉 10%를 직접 삭감했지만, 애초 국회 상임위원회가 촉구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다.류 위원장은 13일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과 사무총장의 연봉 10%를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연봉을 3% 인상하는 안, 10% 삭감하는 안, 33% 삭감하는 안 등 3가지가 올라왔다. 10% 삭감은 류 위원장이 주장해온 방안이고, 33% 삭감은 노조가 요구한 ‘30% 삭감’을 고려한 방안이다.방심위 직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비상총회를 열고 “류희림 퇴출, 직원들의 염원이다” “함께해서 더러웠다” 등 구호를 외쳤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했... -
류희림, 결국 연봉 10% 깎았지만···방심위 직원들 “물러나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편파·표적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방심위 예산이 삭감된 뒤 류 위원장을 향한 방심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류 위원장은 연봉 10%를 직접 삭감했지만, 당초 국회 상임위원회가 촉구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다.류 위원장은 13일 오후 3시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과 사무총장의 연봉 10%를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연봉을 3% 인상하는 안, 10% 삭감하는 안, 33% 삭감하는 안 등 3가지 방안이 올라왔다. 10% 삭감은 류 위원장이 주장해온 방안이고, 33% 삭감은 노조가 요구한 ‘30% 삭감’을 고려한 방안이다.방심위 직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비상총회를 열고 “류희림 퇴출 직원들의 염원이다” “함께해서 더러웠다” 등 구호를 외쳤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했다... -
북한방송 내보낸 통일TV 논란에 2년 전 담당 공무원 징계···법원 “부당”
통일TV가 북한 방송을 내보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과거 통일TV의 채널 등록을 승인했던 담당 공무원을 찾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과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8년 설립된 통일TV는 2019년 두 차례 과기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020년 12월 통일TV는 다시 과기부에 채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과기부 관할 부서 소속 실무진들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하라고 전달했다. A씨는 “통일TV가 방송법에서 정한 형식적 등록 요건을 충족했고 채널 등록이 거부됐을 때 지적받은 사항은 사업계획서에서 해소됐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채널 등록 승인... -
‘이재명 친중 비밀회동’ 국민의힘 음모론에···외신기자들도 화났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외신기자들의 비공개 간담회를 ‘친중 매체를 포함한 비밀 회동’이라고 비판하자, 간담회에 참석했던 외신기자들이 직접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와 지난 8일 간담회를 가졌던 외신기자들은 10일 공동 입장문을 내 “이번 비공개 간담회는 언론과 정치인이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활동의 일환”이라며 “비밀 회동이라는 음모론적 서사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CNN방송, 일본 NHK방송과 아사히신문, 영국 B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매체 기자들이 입장문 발표에 동참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 “이 대표가 신화통신 기자가 포함된 외신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중국 특파원들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은 그대로 중국 정부에 보고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외신기자들은 “국민의힘의 인식은 ... -
‘방심위원장 연봉삭감’ 갈등 계속···류희림, 직원들 농성에 경찰 신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 삭감을 두고 류 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치하는 등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직원들은 방심위 예산이 크게 깎인 상황에서 류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연봉을 대폭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에 보태야 한다고 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국회 부대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다”며 직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10일 오전 류 위원장을 만나 방심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류 위원장이 연봉 30%를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국회 부대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 류 위원장은 대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신의 연봉 10%를 삭감하고 올해 연봉을 동결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요구를 거부하자 ‘제대로 된 설명을 하라’며 위원장실 앞 복도에 앉아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류희림은 사퇴하라” “행정소송 33연패 방송장악 실패했다” “방송위 흑역사 류희림이 부... -
‘MBC 블랙리스트 의혹’ 유죄 선고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전 MBC 사장)과 정모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원, 한모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설립한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도 가입했다.성 판사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제3노조 소속 조합원들... -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벌금 800만원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전 MBC 사장)과 정모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원, 한모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설립한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도 가입했다.성 판사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제3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기존 취재 업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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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 1500만원
대장동 사건의 개발이익을 받기로 했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약 145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회장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범죄를 계획했다기보다는 차용한 것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이자를 면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 -
류희림 연봉 삭감되나···방통위 “과방위 의견 고려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에 보태라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했다.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과방위 부대의견이) 본회의에선 의결되지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도 존중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방통위는 방심위에 오는 10일까지 사업수행계획을 내라고 요구했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기구지만 방통위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방심위는 과방위가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한 이후 사무실 반납 위기에 몰리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쓰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류 위원장이 한동안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실·국장 6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