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방미심위, 출범 세 달째 ‘위원 0명’…성착취물 삭제 등 불법 게시물 방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석 달째에 접어들도록 위원이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면서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방미심위가 새로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방미심위 위원은 국회 추천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존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와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 수순을 시작했지만 방미심위는 수장조차 임명되지 않은 완전 공백 상태다. 방미심위 사정을 잘 아는 관...

2025.12.07 15:27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판결에 항소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승인 결정은 정족수 미달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봤다.그러나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제재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번 소송전은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YTN 민영...

2025.12.04 16:37

위원장 지명했지만 여전히 ‘개점휴업’…방미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몫 조속히 지명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두 달여 만에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최소 정족수 미달로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하루빨리 위원회 조직을 안정화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국회 교섭단체들은 방미통위를 꾸려갈 위원들을 신속히 추천해 달라”고 밝혔다.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유료방송 정책·방송진흥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 등 7인 체제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위원장 후보자와 위원 1명을 임명했지만 국회 몫 5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남아 있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야당의 비협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가 설...

2025.12.04 15:42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D-7…유튜브 “로그아웃 시청 못 막아···청소년 더 위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 세계 최초의 법이 오는 10일 호주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유튜브가 “성급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유튜브 호주의 공공정책 담당자인 레이첼 로드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졸속 규제는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과 호주 아동·청소년의 유튜브 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법은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로드는 SNS의 전면 금지가 오히려 호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유튜브에는 취침·사용 시간 설정 같은 청소년 보호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 계정으로 로그인됐을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 기능 역시 계정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즉, 아동·청소년의 이용 자체를 차단할 경우 별도 계정이나 로그인 없이 유튜브를 이용하게 돼 오히려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유튜브 측 설...

2025.12.03 15:51

폐관 위기 충무로역 작은 영화관 ‘오!재미동’…“추억의 사랑방, 우리 극장을 지켜주세요”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던 공간 초보 감독 110여명 키워낸 터전 인근 서울영화센터 개관 맞물려 ‘기능 중복’ 이유 운영 종료 통보 시민들 요청 커지자 재검토 방침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중구 지하철 충무로역 안에 있는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을 찾는 것은 신동현씨(72)의 10년도 넘은 일상이다. 수십년 건축 일을 해 무릎 관절이 다 닳은 그에게 오!재미동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무료 영화관’이다. “다른 곳들은 지하철 타고도 또 걸어야 하는데, 여긴 충무로역 안에 있으니까 바로 오지.”오전 신씨는 ‘오늘 뭐 보지’ 궁리하며 지하철을 탄다. 그는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갯마을> 등 이곳에서 십수번 본 1960년대 영화들을 줄줄이 읊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순박함에 마음이 따뜻해진단다. 신씨는 기자와 만난 지난달 27일에는 신상옥 감독의 <천년호>를 집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2025.12.02 21:53

‘폐관 위기’ 충무로역 작은 영화관 ‘오!재미동’···“작은 공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중구 지하철 충무로역 안에 있는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을 찾는 것은 신동현씨(72)의 10년도 넘은 일상이다. 수십 년 건축 일을 해 무릎 관절이 다 닳은 그에게 오!재미동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무료 영화관’이다. “다른 곳들은 지하철 타고도 또 걸어야 하는데, 여긴 (지하철)충무로역 안에 있으니까 바로 오지.”매일 오전 신씨는 ‘오늘 뭐 보지’ 궁리하며 지하철을 탄다. 그는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갯마을> 등 이곳에서 십수 번 본 1960년대 영화들을 줄줄이 읊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순박함에 마음이 따뜻해진단다. 신씨는 기자와 만난 지난달 27일에는 신상옥 감독의 <천년호>를 집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여기가 적격이야. 극장이 꼭 커야만 해?”올 때마다 배워도 DVD 기기 작동이 익숙하지 않지만 문제없다. 신씨가 직원에게 “이것 좀 켜줘요”라고 부탁하자 1평 규모의 DVD 실은 곧 ‘나만...

2025.12.02 15:23

[속보]‘태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2심 징역 2년···6년 만에 재수감

2016년부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는데 이날 다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다.재판부는 “변씨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했다고 하나, 최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씨가 이 사...

2025.12.02 11:17

[속보]검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송치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송치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일부 혐의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다.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21대 대선 중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러 발언 중 일부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불송치했다.지난 10월2일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에 불응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2025.12.01 18:51

[단독] 부당해고 후 복직한 아나운서에 편집업무 맡긴 방송국···법원 “부당” 판결

방송업무를 맡아온 아나운서를 본래 직무와 무관한 편집요원으로 발령한 방송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UBC울산방송 아나운서 이산하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이씨는 2015년 울산방송에 입사 후 기상캐스터·라디오DJ·아나운서·리포터 등을 맡아왔다.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무늬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해오던 그는 2020년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2021년 4월 해고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이씨는 2021년 11월 회사에 복직했으나, 사측은 그에게 4~6시간 단시간 근무를 하도록 했다. 월급은 140만~170만원 정도로 줄었다. 적은 분량의 날씨 안내 및 라디오 방송을 해오던 중 회...

2025.12.01 06:00

편의점 벽에 오려 붙인 기사들···‘옥천 미디어 유니버스’의 비밀

[주간경향] 충북 옥천 청산면 지전리에서 편의점을 하는 박철용씨(50)는 매주 금요일 옥천신문이 배달되면, 손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편의점 취식 공간에 비치한다. 청산면과 인근의 청성면을 다룬 기사는 오려서 편의점 벽면에 붙여두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붉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두기도 한다. “어르신들이 우리 가게에서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동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때론 잘못된 정보를 갖고 얘기하다가 티격태격 다투는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옥천신문에서 읽은 내용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옥천이나 청산·청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기사를 이렇게 붙여둔 거죠.”편의점 한쪽, 작은 ‘공론의 장’박씨가 벽면에 붙인 기사 중에는 편의점이 자리 잡은 지전리 ‘생선국수 거리’에 관한 기사도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 앞 보청천에서 잡은 메기, 쏘가리 등 민물고기를 삶아 진하고 얼큰한 국물을 낸 뒤 국수를 말아 판다...

2025.11.3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