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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 MBC ‘파란색 1’ 일기예보 관계자 선방위 징계 취소···“선거 관련 내용 아냐”
    법원, MBC ‘파란색 1’ 일기예보 관계자 선방위 징계 취소···“선거 관련 내용 아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6일 MBC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선방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g...

    2025.11.26 18:34

  •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 하동 섬진강 재첩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 하동 섬진강 재첩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

    경남 하동군이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 인증받은 것을 계기로 ‘재첩 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하동군에 따르면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유엔 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증받았다.군이 제시한 장기 정책 방향은 재첩 채취 전통 유산의 보존 또는 전승, 자원 회복, 생태환경 관리, 문화관광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화, 유통 구조 혁신 등 5개 축으로 구성된다.하동군은 우선 재첩 어업의 기록화, 디지털 아카이빙, 어업인 명인 인증제, 전통어업 전승 학교의 운영 등 여러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지속적이고 과학적인 생태환경 관리로 재첩 자원을 복원하고 청정 섬진강의 생태계를 적극 보존하기 위해 재첩 서식지 실태조사, 보호수면 확대, 산란기 집중 보호, 우량종자 방류 및 이식 등 자원관리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지역 어업인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첩 자동 선별기 도입, 스마트...

    2025.11.26 13:11

  • 온라인신문협회·광고주협회, “가짜뉴스 근절” 협약
    온라인신문협회·광고주협회, “가짜뉴스 근절” 협약

    한국온라인신문협회와 한국광고주협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두 기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서 검증된 콘텐츠 확산과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협약의 핵심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양 기관은 검증된 콘텐츠 확산을 위한 자율 규범과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캠페인과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특히 광고주협회가 주관하는 ‘KAA Awards’에 ‘디지털콘텐츠상(가칭)’을 신설, 공동으로 시상을 운영한다. 온라인신문협회는 후보작 추천과 심사기준 수립을, 광고주협회는 브랜드 관점의 콘텐츠 가치 평가와 심사위원단 구성을 담당한다.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검증된 뉴스 콘텐츠 확산을 통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건강한 광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0 17:18

  • 경향신문,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와 디지털 저널리즘 혁신 MOU 체결
    경향신문,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와 디지털 저널리즘 혁신 MOU 체결

    경향신문과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가 10일 디지털 저널리즘 혁신을 위한 협력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정윤혁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장(미디어대학 교수)과 최소영 경향신문 CPO는 이날 고려대 미디어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기술 및 미디어 환경 속에서 디지털 저널리즘 혁신을 위한 실무 및 연구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경향신문과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는 미디어 실무 종사자 대상의 저널리즘 심화 교육은 물론 데이터 저널리즘, 인공지능(AI) 활용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실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한다.연구소 산하 크림슨 저널리즘 랩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취재 또는 공동 디지털 저널리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이밖에 AI 시대의 취재윤리, 보도준칙, 재난·트라우마 보도 등 관련 연구를 함께 하고 가이드 라인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는 학문적 연구 지...

    2025.11.10 17:54

  • 정부 전수조사 나서자 유진그룹 “YTN 인수, 헐값 매각 아니었다”…노조 “돈만으로 사는 회사 아냐” 반박
    정부 전수조사 나서자 유진그룹 “YTN 인수, 헐값 매각 아니었다”…노조 “돈만으로 사는 회사 아냐” 반박

    유진그룹이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YTN을 포함한 정부 자산 매각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YTN 노조는 “이런 해명으로 언론사 졸속 매각의 본질을 흐릴 수 없다”며 “매각하는 과정은 특혜와 불법 투성이였다”고 반박했다.유진그룹은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YTN 임직원들에게 인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가치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사측은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룹 입장에서는 YTN의 잠재적 성장 가치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콘텐츠 산업 확장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인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 지분에 대한 입찰가를 산정할 때, YTN의 현재 가치는 물론 미래 예상되는 가치까지 충분히 고려했다”고 주장했다.유진그룹은 당시 YTN의 시가총액은 2500여억원(4200만주), 주당 6000원 수준이었고, 회사는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원(지분...

    2025.11.07 17:42

  • “수박이 문제” 발언한 MBC 특파원 사과...“호응하려다 부주의하게 나온 말”
    “수박이 문제” 발언한 MBC 특파원 사과...“호응하려다 부주의하게 나온 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에게 MBC 기자들을 “수박들”이라고 비하하는 문자를 보낸 특파원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특파원 A씨는 6일 사내 뉴스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모든 동료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표현은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적인 대화 중에 나왔다”며 “개인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저의 잘못”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동료들을 악의적으로 비하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당시 대화의 본래 취지와 전체 내용도 그와 무관했다”며 “사태 수습과 설득 과정에서 상대의 말에 호응하려다 부주의하게 나온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예전의 취재원에게 오랜만에 연락해본다는 생각이었고,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리라 믿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리석고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했다.이번 사태는 ...

    2025.11.06 17:18

  •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혐오표현 규정할 차별금지법부터”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혐오표현 규정할 차별금지법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혐오와 폭력 선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정보공개센터·오픈넷 등 11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불법정보로 규정한 ‘혐오와 폭력 선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이 중 불법정보는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

    2025.11.05 15:55

  • [단독]양천서가 2년 묵힌 류희림 수사, 서울경찰청이 한다···늑장수사 비판 만회할까
    [단독]양천서가 2년 묵힌 류희림 수사, 서울경찰청이 한다···늑장수사 비판 만회할까

    경찰이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뉴스타파 심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하도록 했다. 고발 접수 이후 2년간 사건을 묵혔다는 비판을 받던 양천경찰서에서 상위관청인 서울경찰청으로 수사주체를 바꾼 것이지만, ‘뒤늦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양천서가 수사하던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이 ‘류 전 위원장이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방통심의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2023년 11월 고발한 건이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온 양천서는 최근에서야 참고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 등을 위해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이로써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사건 대부분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게 ...

    2025.11.04 16:42

  • 이진숙 체포 둘러싸고 공방 지속···“직권남용” “개인 주장”
    이진숙 체포 둘러싸고 공방 지속···“직권남용” “개인 주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과 절차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서울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위원장과 관련해 3차 조사를 마쳤고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이 권한을 남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선 “그건 그분의 생각인 거고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날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뒤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3건을 SNS에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물었다. 이 전 위원...

    2025.11.03 12:00

  • ‘5·18 왜곡·폄훼 댓글’ 제대로 못 걸러내는 포털

    5·18민주화운동 뉴스 관련 왜곡·폄훼 등으로 신고된 악성댓글 10건 중 8건이 ‘직접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필터링 등 포털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2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네이버 뉴스 구독자 400만명 이상의 언론사 27곳에서 작성한 5·18 관련 뉴스(1112건)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왜곡·폄훼·혐오 표현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댓글은 총 7934건(5321명이 작성)이었다. 이 중 6536건(82.38%)은 모니터 요원이 직접 신고한 경우였다. 네이버의 댓글 필터링 기술인 ‘클린봇’이 감지해 신고한 댓글은 673건(8.48%)에 그쳤다. 작성자 자진 삭제(669건·8.43%)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민언련은 “포털의 자동화 필터만으로는 대부분의 왜곡·폄훼·혐오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클린봇의 분류체계를 기술적으...

    2025.11.02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