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취소, 위약금 대란 온다”…교육부 “우린 모르는 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모든 학교의 수학여행을 중단시키고 위약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제와서 ‘모른 체’ 하고 있다고 6일 YTN이 보도했다. 이에 각 학교들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위약금 보전에 대해 “저희 보고 물라고? 저희가 물 의향이 전혀 없다. 우리가 위약금 물어준다고 문서를 보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학여행 하루 전 취소로 4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 한 공립학교는 교육부의 눈치를 보느라 속만 끓이고 있다.

교육부의 ‘위약금 모르쇠’에 대부분 학교는 빠듯한 학교운영비로 처리하고 있지만 액수가 큰 해외여행을 추진했던 학교는 교육부 대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외로 나가는 것은 수학여행이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다.

학사일정 차질과 금전적 손실을 입은 학교 가운데 일부는 교육부의 부당한 처사에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부담하자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결국 정부가 안 해주면 개인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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