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모든 학교의 수학여행을 중단시키고 위약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제와서 ‘모른 체’ 하고 있다고 6일 YTN이 보도했다. 이에 각 학교들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위약금 보전에 대해 “저희 보고 물라고? 저희가 물 의향이 전혀 없다. 우리가 위약금 물어준다고 문서를 보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학여행 하루 전 취소로 4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 한 공립학교는 교육부의 눈치를 보느라 속만 끓이고 있다.
교육부의 ‘위약금 모르쇠’에 대부분 학교는 빠듯한 학교운영비로 처리하고 있지만 액수가 큰 해외여행을 추진했던 학교는 교육부 대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외로 나가는 것은 수학여행이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다.
학사일정 차질과 금전적 손실을 입은 학교 가운데 일부는 교육부의 부당한 처사에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부담하자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결국 정부가 안 해주면 개인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