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방관 국가직 안된다더니… 시·도에 국가직 안전실장 파견 추진

행자부 ‘밥그릇 챙기기’ 급급

지자체들 “또 낙하산” 반발

행정자치부가 광역 시·도에 국가직 고위공무원인 안전담당 실·국장(1급 또는 2급)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는 미온적이던 행자부가 안전조직 강화 흐름에 편승해 고위직 자리확보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개정령안의 의견 조회’ 공문을 시·도에 내려보냈다. 안정행정부 기능이 축소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가 발족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하루 전이다.

행자부가 28일까지 의견을 회신토록 한 공문을 보면 시·도가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실·국을 2015년 3월30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직무 등급은 서울시는 고위공무원 가등급(1급), 그 외의 시·도는 나등급(2급)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도에 내려보내던 국가직 고위공무인 행정부지사·부시장(1급)과 기획관리실장(2급)에 이어 안전실장(국장)도 행자부 관료를 파견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응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담당 실·국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 공무원은 “부시장·기획실장을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지방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또 국가직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소방관은 “국민안전처가 발족한 상황에서 행자부가 안전실장 자리를 만들어 소방공무원을 감시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행자부는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소방공무원의 단계적 국가직화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