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감한 문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전패’를 당하면서 당내 갈등이 계속되는데다 공무원연금법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정부·여당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6일 새정치연합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날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충돌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의 반대에도 정부가 세월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 내 재보선 전패 수습책을 두고 불거진 당 지도부내 갈등도 일단은 진정국면에 들었지만, ‘뇌관’은 잠복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치력 부재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대표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 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세월호 유가족들이 최근 세월호 집회에서 ‘최루액 물대포’를 사용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최루액 물대포를 사용한 경찰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루액 물대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만 등장한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 행위를 법률에 근거토록 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위헌적인 물대포 사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때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감시·촬영하도록 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도심 집회 때마다 차벽 설치와 물대포 사용 등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경찰이 헌법 위에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곤 합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회 때도 시위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세월호 시위 때 “경찰들 잘하고 있어요” 집회 참가자 되레 자극하는 경찰)이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출범은 늦추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측도 정부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일 거부당한 대통령 면담도 다시 요청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은 왜 광장에 모일까요. 집회 참가자와 유가족들이 진압해야 하는 ‘불온 세력’이 아닙니다.
■ 박상옥 인준안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항의 방문을 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 마시는 모습이 곤혹스러워 보이는데요. 결국 의장 직권으로 인준안이 상정됐고,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축소한 의혹을 받는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결국 통과됐네요.
■ 국민연금 50%, 그 진실은?
참여연대가 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국민연금 50%, 그 진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참여연대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안철수 의원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높이는 것은 안 의원 표현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며 “이미 연금전문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도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논의과정을 잘 모르면서 성급하게 합의안을 폄하했다는 것인데요.이날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의 필요성·당위성과 방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시 보험료가 18%까지 올라야 한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고뇌하는 홍준표 측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6일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인 김해수씨(58)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씨는 옛 한나라당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건네받은 1억원을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 측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2)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김씨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부사장과 인연에 대해 “예전부터 당에서 알던 사이”라면서도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회유 여부와 홍 지사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1호 입니다.
■ 적립금만 쌓는 대학
대학들이 교육환경은 뒷전이고, 적립금 쌓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2015 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는 6일 서울 이화여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대학은 부당한 적립금 쌓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 학교가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되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대학이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 환경을 마련 못했으니, 학생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 적립금은 이화여대가 7868억원, 홍익대가 6641억원, 연세대가 5113억원으로 1~3위에 올라있습니다. 그 외 대학들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죠.
■ 국세청 별관 78년 만에 철거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덕수궁을 가리던 국세청 별관이 78년 만에 철거됩니다. 그 자리에는 광장이 조성된다는데요. 서울시의회와 덕수궁 사이에 있는 국세청 남대문별관은 1937년 일제가 덕수궁 내부를 볼 수 없게 하려고 지었던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현재는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달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가 오는 8월 기둥 일부를 상징적인 조형물로 만들어 임시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일제 강점기 유산 철거는 항상 문제적입니다. ‘치욕의 역사도 역사다’라는 주장과 ‘과거사 청산’ 논리가 맞서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화재들은 기념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들을 구분해 보존가치를 따진다고 하죠. 국세청 별관은 철거할 때의 효용이 더 컸다고 본 걸까요. 덕수궁 주변 시야가 트여서 보기는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