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피해자 유족 "국방부 수사 못 믿어…국회 국정조사 해야"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 유족들이 2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6.28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의 유족이 “국방부 수사를 믿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중사의 유족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사의 부친 이모씨는 28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에서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부실한 사건 처리와 상관들의 회유·협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저는 딸이 말한 그 조직을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우리 딸은 이곳 영하 15도 영안실의 차가운 얼음장 속에 누워 있다”고 말했다. 이 중사의 모친은 기자회견 도중 흐느껴 울다가 실신해 실려나가기도 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국방부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부실수사 등 군사경찰 관련 수사)와 검찰단(성폭력 관련 수사), 감사관실(성폭력 사건 매뉴얼 준수 여부 등 확인) 등이 꾸린 국방부 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사가 몸담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국방부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날 공군은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 검사와 국선변호사 등 4명을 뒤늦게 보직 해임했다.

이씨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사건 초동 수사 시 아무 형사적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언론에 떠밀려 한 명만 입건했다. 스스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관실은 여러 밝혀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입건 여부 조차도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의견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국방부 수사심의위에 대해서도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혹평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만 21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가 구속기소를 권유한 것은 가해자 장모 중사, 회유·은폐를 시도한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3명뿐이라는 것이다. 이씨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