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8명 중 1명 ‘김앤장’ 출신···재판연구원 경력자도 42%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57명 중 20명이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출신 법관 임용 예정자는 대법원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분류한 88명 중 가장 많은 22.7%를 차지했다.

김앤장을 포함한 상위 7개 로펌 변호사가 50명이었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돕는 일을 하는 재판연구원 경력자도 67명(42.6%)에 달했다. 사법부의 순혈주의·엘리트주의를 깨기 위해 다양한 법조경력을 거친 사람들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도록 한 ‘법조일원화’ 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이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명단을 한국법조인대관(법률신문)과 각 법무법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전수 분석한 결과, 출신 이력이 확인된 임용 예정자 중 20명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다. 김앤장 변호사는 두 번째로 많은 임용 예정자를 배출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8명)보다 12명 많았다. 김앤장과 세종에 이어 태평양·율촌·화우(5명), 바른(4명), 광장(3명) 등 대형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전체 ‘법무법인 등 변호사’ 중 상위 7개 로펌 변호사 비율이 56.8%로 절반을 넘었다.

임용 예정자 중 ‘예비 판사’로 불리는 재판연구원은 현직이 22명, 과거 재판연구원 경력이 있는 이들은 45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적용되는 법관임용 최소 경력 기준 5년 가운데 2년 또는 3년을 재판연구원 경력으로 채운 이들이 67명에 달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올해 임용 예정자 157명은 다음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 올해 임용 예정자들은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 변호사 88명, 국선전담 변호사 26명, 재판연구원(현직) 22명, 검사 11명, 국가기관·공공기관 5명 등이었다.

서선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와 로클럭(재판연구원 등)을 주로 임용하는 현재의 방식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법조인의 특권이나 순혈주의 없애려고 했는데 2년 정도의 로펌 경험만 끼워넣은 것에 불과해 오히려 특권계급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