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 구성

위원장에 김이수 전 재판관

기업선 애경산업 등 6곳 참여

피해자 4120명 중 25% 사망

9세 이하 어린이 가장 많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피해자들이 생전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투병 중 사용한 물품 등을 전시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을 위한 피해자단체와 가해 기업들 간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 만이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추천됐다.

환경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의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다”며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위가 구성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3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 1250억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은 이달 초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에 조정 의사를 전달했다.

2012~2018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이수 조정위원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유일하게 ‘반대’ 소수의견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올해 8월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4120명, 치료비와 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080억원이다. 환경부는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피해자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피해를 인정받은 4120명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5%인 1016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사망률이 77.3%(187명)로 가장 높았다. 센터는 “고연령대인 60대와 7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9세 이하가 가장 많이 사망했다”며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나이대이고, 키가 작고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고 노출량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9세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연령대는 70~90대로, 피해를 입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 그다음은 30대 사망률이 28.7%(60명)로 높았는데, 이는 산모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센터는 “임신과 출산, 영유아 양육 시기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