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공감하지만…” 대선 예비후보들이 본 탈석탄 시점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중단되어야 할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내년 대선 예비후보들은 우리나라의 ‘탈석탄’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을까.

국내 탈석탄 연대 ‘석탄을 넘어서’가 출범 1주년을 맞아 7일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탈석탄 관련 정책 제안을 하고 받은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정책 제안에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중단,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10년 대비 최소 50%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비후보 19명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탈석탄 공감하나, 구체적 연도는 추가 논의”

대선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탈석탄에는 공감하나, 구체적 목표 연도 설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급 목표와 폐쇄시점의 연동이 필요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위와 함께 임기 초반에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석탄을 넘어서’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2030년까지 탈석탄’에는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후보와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동의했다.

국민의힘 윤석열·유승민 후보는 탈석탄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목표 연도 설정은 수급 상황을 고려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낙연·정세균, 국민의힘 최재형·홍준표 후보 등은 ‘석탄의 넘어서’의 제안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부 후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함께 이미 허가받아 건설이 진행 중인 석탄 발전소의 건설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측은 “새로운 석탄발전소 인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허가받은 민간 석탄 발전 건설 중단과 전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 측도 “신규 건설 중인 6기의 석탄 발전소는 가동 후 10년도 안돼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 손실이 있더라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중장기적 경제성을 따져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후보들이 기존 목표(2018년 대비 26.3%)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 대비 최소 40% 감축, 추미애 후보는 2018년 대비 50%, 심상정 후보는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을 제시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30 NDC 가 ‘2018년 대비 최소 35% 이상’ 선에서 설정하도록 했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개별 후보들의 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석탄을 넘어서’가 제시한 정책 제안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들을 보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도 “차기 대선에서 ‘2030년 탈석탄’이 각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