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르는 데이트폭력…최근 5년간 살해 협박·사망 227명

최근 5년간 227명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관련 총 검거자 4만7000여명 가운데 구속은 단 4.2%에 불과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45명이 연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연인에게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자는 4만752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 상해당했다는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엔 6483건, 2017년 9378건이던 신고 건수가 2018년 1만2212건으로 늘더니 2019년 1만2615건, 지난해 1만2256건으로 2016년 대비 약 2배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신고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2016년엔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96%에 달했다면, 2017년엔 81%, 2018년 61%, 2019년 56%, 2020년 52%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실 측은 “폭행 및 상해가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폭행, 상해 접수 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30대, 4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자 5만9038명 가운데 2030이 3만5693명으로 가해자 10명 중 6명이 20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