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1억톤’ 더 줄인다읽음

김한솔·노정연 기자

정부·탄소중립위 ‘목표’ 발표

“기후위기 막으려면 50% 이상 감축해야”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50% 이상 감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기후위기 막으려면 50% 이상 감축해야”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50% 이상 감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2018년 대비 26.3%서 40%로 상향
매년 배출량 4.17% 감축해야 가능
‘산업 감축 적고 해외분 늘어’ 지적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NDC인 2018년 대비 26.3% 감축보다 상향된 것으로, 정부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분야의 감축률이 적고 해외감축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8일 2030 NDC를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보다 상향된 ‘2018년 대비 40%’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으로, 상향안에 따르면 2030년 배출량은 4억3660만t이 된다. 현 NDC 기준 배출량(5억3610만t)보다 1억t가량 더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30 NDC의 최저 기준을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보다 5%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2030 NDC 상향안은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2018년 대비 44.4%, 산업 14.59%, 건물 32.8%, 수송 37.8%, 농축수산 25.9%, 폐기물 46.8%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상향안에는 기존 NDC에는 없던 수소 부문 배출이 760만t 추가됐다. 온실가스 해외감축분은 3510만t으로, 기존 NDC에 제시됐던 1620만t보다 크게 늘었다. 산림 등 흡수원을 이용한 감축분은 2670만t,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통한 감축은 1030만t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며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이번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NDC 상향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탄중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NDC는 이달 말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된 뒤 12월 중 유엔에 최종 제출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부문별 감축목표를 살펴보면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의 감축분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현 NDC보다 해외감축분이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총배출량’으로 기준 통일 땐 2018 → 2030 감축률 30% 그쳐

2030년은 ‘순배출량’으로 제시…산림 등으로 흡수되는 온실가스 제외
“기후변화당사국총회 한 달 앞두고 초안 공개해 졸속 의견 수렴” 비판

특히 기준연도인 2018년의 온실가스는 ‘총배출량’으로 제시하고, 목표인 20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제시해 기준을 총배출량으로 동일하게 맞출 경우 실질적으로 ‘30% 감축’에 불과하기도 하다. 기준연도와 목표 시점의 배출량 기준이 달라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기재된 셈이다.

국내 온실가스는 대부분 에너지 전환과 산업 부문에서 발생한다. 2018년 배출된 온실가스 중 절반 이상이 전환(2억6960만t)과 산업(2억6050만t) 부문에서 나왔다. 현 NDC는 전환 부문에서 28.5%, 산업 부문에서 6.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제시된 NDC 상향안에서는 전환 부문 감축률은 44.4%, 산업 부문은 14.5%로 감축률이 늘었다. 기존 목표보다 총 6400만t을 더 줄이는 것이다.

감축목표 자체는 진전됐지만, 산업 부문 감축률은 여전히 10%대에 불과하다.

NDC 상향안은 탄소 저장·포집·활용(CCUS)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1030만t을 흡수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전환 부문의 감축 방법 중 하나로는 ‘암모니아 발전’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런 기술들의 활용 가능성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국외감축량이 기존 1620만t에서 3510만t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문제다. 이는 2030년 국내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3500만t)보다도 많다. 국외감축은 다른 나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는 등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국외감축의 경우 어떤 주체가,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부터 모호해 불확실성이 크다.

정부는 ‘40%’라는 수치는 연평균 감축률(4.17%)을 고려할 때 “매우 도전적 목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배출량 기준을 ‘총배출량’으로 통일할 경우 실제 감축률은 30%에 불과하다.

정부는 NDC 기준연도가 되는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제시했다. 산림이나 기술 등을 통해 흡수되는 온실가스를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030년 배출량에 대해서는 총배출량에서 이러한 흡수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으로 제시했다. 만약 2030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기준을 통일할 경우, 실제 감축률은 30%로 줄어든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그동안 열심히 온실가스를 줄여온 선진국들과 비교해 이제 줄이기 시작한 한국의 연평균 감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감축률을 뻥튀기해서 40%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한국의 책임에 따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40%라는 수치 자체도 국제기준에 비춰봤을 때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내놓은 목표는 2010년 대비 45% 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 감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난한 나라나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NDC 상향안을 제시해야 하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야 초안을 공개하고 단 하루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하는 것 자체가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존 NDC가 유엔에서 반려당한 것은 오래전인데, 이제야 이런 불충분한 목표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순진 탄중위 민간공동위원장은 “2030 목표를 정하는 게 끝이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후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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