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2019년 3월14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9시 뉴스에 수어통역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KBS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거 개표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양승동 KBS 사장에게 “청각장애인도 선거 개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020년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 개표 방송에서 지상파 방송3사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득표상황 외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선거 개표 방송에 수어통역이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지난 3월 제기했다.

인권위는 MBC와 SBS에 대해선 “2021년 4월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여, 해당 방송사에 대한 진정 내용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KBS는 선거 개표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모든 음성 내용을 문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이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별도 수어통역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어통역 화면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수어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의 일부분이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 방송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선거 방송에서 정치평론가 또는 전문가가 선거결과를 예측하면서 그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수어통역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유권자가 선거 개표 방송을 통해 참정권 행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은 참정권의 연속선상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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