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은 기존공항에서 더 커지는 것” 환경부장관 발언 ‘후폭풍’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21일 전북지방환경청앞에서 환경부가 진행중인 전략환경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행동 제공

환경부 장관이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기존 공항이 있었던 것에서 일정부분 더 커지는 것”이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것을 놓고 환경단체들이 발끈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환경부는 허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경부는 ‘일정부분 더 커지는 것’이란 의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전북지방환경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6일 국토부가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지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아니었다”면서 “환경부가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면 이는 기본요건도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기존 군산공항과 독립된 신공항에 대한 사업계획일 경우 신공항계획에 따른 입지타당성 평가가 수행돼야 하고, 군산공항의 확장계획일 경우 활주로 확장에 따른 입지타당성 평가가 수행돼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교묘하게 사업명을 새만금 신공항 사업으로 제출하고, 환경영향은 기존 군산공항 확장에 근거해 평가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의 검토의견도 제시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국회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보면 ‘평가서는 사업개요 등에 있어 신공항계획으로 제시했으나 조류의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공기와의 충돌관련 평가는 군산공항 확장을 고려한 평가를 제시했다. 전문가합동현지조사에서도 사업명과 달리 기존 공항의 활주로 확장에 따른 계획인 것으로 설명했으나 평가서 본안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토부는 사업의 종류가 신공항 사업인지 기존 군산공항 확장사업인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협의기관인 환경부 장관이 협의 대상 사업의 불분명한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신공항 사업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으로 인식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사업의 종류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한 사안에 해당되므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환경부는 반려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20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이날 강은미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멸종위기종 영향, 조류·항공기 충돌사고 위험,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 영향 등에 대해 사실상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환경부가 사업을 부동의해야 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한 장관은 “아예 보완이 불가능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예 공항이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맞는데 기존에 공항이 있었던 것에서 일정부분 더 커지는 부분이라서 보완이 가능한지는 봐야할 것 같다”면서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군산공항 후폭퐁. 사기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