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계획은 ‘국내감축’이 중심돼야…EU는 국외감축 허용 안해”

김한솔 기자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할 때 불확실성이 큰 ‘국외감축’은 제외하는게 맞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2030 NDC 상향안을 확정하면서 기존 NDC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국외감축분을 포함시켰다.

자말 루지 세계자원연구소 글로벌 기후프로그램 연구원. 기후미디어허브 제공

자말 루지 세계자원연구소 글로벌 기후프로그램 연구원. 기후미디어허브 제공

자말 루지 세계자원연구소 글로벌 기후프로그램 연구원은 21일 이달 말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관련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은 새 NDC로 2018년 대비 40%를 정하면서 해외감축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NDC는 국내 감축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말 루지 연구원은 “국외감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국가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자국 내 감축량 목표만을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경우 (새로 정한) NDC가 35%든 40%든 5년 전보다 상향된 것은 맞지만, 파리협약에서 말한 ‘1.5도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선 더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니퍼 톨만 E3G 선임 정책연구원. 기후미디어허브 제공

제니퍼 톨만 E3G 선임 정책연구원. 기후미디어허브 제공

제니퍼 톨만 E3G 선임 정책연구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유럽연합(EU)은 자체적인 탄소 시장이 있긴 하지만 국외감축분은 전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니퍼 연구원은 “아직까지 유엔에서도 탄소 거래에 따른 감축을 얼만큼 인정할 것인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런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문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E3G는 유럽의 기후싱크탱크다.

한국은 지난 18일 발표한 2030 NDC 상향안에서 이산화탄소 국외감축분을 3350만t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국내 감축수단 발굴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한 보충적 수단”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는 기존 NDC의 1620만t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NDC 상향안을 내놓긴 했지만, 2030년이 되기 전 목표치를 한 번 더 상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자말 루지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다시 한 번 더 야심찬 목표로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목표치를 조정하고, 상황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서는 석탄 발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자말 연구원은 “석탄 발전 중단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건설 예정돼 있는 석탄 발전소, 이미 운영중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세부내용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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