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모르쇠' 민주당·국민의힘, 명확한 입장 밝혀라"

차별금지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회, 정당 대상 차별금지와 평등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21.10.22 / 이준헌 기자

정치권이 시민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은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여야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2020년 6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올해 발의된 평등법안 3개, 10만명의 요구로 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안 모두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첫 발의 후 14년간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책임은 명백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6월14일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원 회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지난달 11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했지만 위원회는 심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한을 60일 연장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들은 심사 마감일인 다음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착을 목표로 지난 12일 부산에서부터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심사를 미루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아직도 침묵하는 두 당의 입장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이라고 밝혀야지, (의견 없이) 깔아뭉개는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뼈아픈 고통의 목소리와 한 맺힌 눈물의 이야기를 국회는 뻔뻔히 외면하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장밋빛 공약만 내놓기보다는 현재 이 자리에서 고통이 덜어져야 한다”고 했다.

하늘 성소수자부모모임 대표는 “올해 초부터 정치권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차별과 혐오를 쏟아냈다. 누군가(성소수자)의 존재를 두고 동의 여부를 논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말하는 등 인권을 정쟁으로 활용했다”고 했다. 박승렬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일반 시민처럼 차별없는 세상을 바라고 있다”며 “(국회는) 교회를 명분으로 뒤에 숨지 말라”고 지적했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학생 고 홍정운군을 언급하며 “현장은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학생노동자의 취약함을 이용해 강도높은 일이라도 함부로 시켜도 된다는 차별적 인식이 너무 지겹고 끔찍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여야 양당에 입장을 요구하고 각 당 당사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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