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들여 만들었는데 앱 다운 449건···서울시, 공공앱 사전심사 강화읽음

류인하 기자
서울시 공공앱 ‘엔젤아이즈’. |앱 초기화면

서울시 공공앱 ‘엔젤아이즈’. |앱 초기화면

서울시가 불필요한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또 출시한 기존 공공앱 관리를 강화해 이용이 저조한 앱은 폐기수순을 밟기로 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앱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민간에서 출시 가능한 서비스는 공공앱 개발대상에서 제외해 신규 공공앱 개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실제 매년 행정감사 및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무분별한 공공앱 출시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으로 출시한 공공앱은 운영성과가 저조하고, 민간에서 더 많이 이용 중인 유사 앱이 있어도 쉽게 폐기하기 어려워 계속 예산을 들여야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앞서 서울시가 2016년 출시한 시각장애인 전용앱 ‘엔젤아이즈’ 역시 출시 5년만에 이용자수 부족으로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각종 글자와 지도 등을 지인이 대신 읽어주는 앱인 ‘엔젤아이즈’는 시스템 구축에만 5억원을 들였지만 출시 당시 앱 다운로드 수는 449건에 그쳤으며, 지난 5월 누적 다운로드수 역시 1609건에 불과했다. 앱을 내려받고도 대부분 이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26일 사전심사를 강화해 서비스 특성상 반응형 웹(모바일 기기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으로 구축하기 어렵고, 공공·민간에서 이미 제공 중인 서비스와 유사·중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공공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고유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경우에만 공공앱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사전심사 검증항목에 ‘공공성’을 추가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이더라도 민간에서 출시 가능한 경우 공공앱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앱 구축 검토절차도 강화해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은 개발 앱은 오픈심의 및 서울시 계정 배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미 출시한 공공앱의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시가 매년 11월 실시해온 실태점검 시기를 매년 3월로 앞당기고, 매년 9~10월 행안부의 공공앱 성과측정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간(매년 5~12월)을 별도로 신설해 공공앱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운영성과가 저조한 공공앱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행안부 성과측정 개선 및 폐기 권고 점수보다 기준 점수를 상향조정했다. 공공앱 유지기준 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개선점수는 70~80점, 폐기는 70점 미만으로 기존 기준보다 10점씩 각각 높였다.

서울시는 이용률이 저조한 기존 앱은 다음해 운영·유지관리 예산 등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용자들이 민간 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폐기 전 3개월 이상 폐기공지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공공앱 실태점검시 앱기술·서비스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추가해 앱 개선 및 폐기 권고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의 공공앱 관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공앱 운영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앱 관리강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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