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3명 송치···‘염전노예 사건’ 국수본 집중 지휘

반기웅 기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권도현 기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권도현 기자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원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이로써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33명의 의원 중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사람은 총 3명으로 늘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면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의원은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18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나머지 12명을 상대로는 입건 전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제2의 염전노예 사건’은 국가수사본부 집중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 본부장은 “전남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를 확인 중”이라며 “노동착취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뿐 아니라 관련(인권)단체와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모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며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수본에서 집중 지휘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건에서 몰수보전 조치가 늦어진 이유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브이글로벌 운영진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회사 계좌에 남아 있는 2400억원을 확인하고 검찰에 몰수보전을 신청했지만 이 내용이 법원에까지 전달돼 집행이 이뤄지는 사이 대다수 자금이 빠져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주거래 은행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이를 금융기관이 따를 의무가 없다”면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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