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선언문 수정안 발표···‘석탄 발전 및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문구 일부 수정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현장에서 12일(현지시간) 환경단체 옥스팜 활동가들이 각국 정상들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글래스고｜로이터연합뉴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폐막일인 12일(현지시간) 오전 선언문의 새로운 초안(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는 선언문의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의 표현이 일부 약화됐다. 모든 당사국들이 동의해야 하는 선언문 최종안은 아직 논의 중인 만큼, 화석연료와 관련한 표현은 막판까지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기후변화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회의로 꼽힌 이번 총회에는 190여개 당사국이 참석해 약 열흘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선언들을 발표했다.

유엔이 이날 발표한 COP26 선언문 수정안은 지난 10일 선언문 초안의 수정본이다. 수정안에는 석탄 사용과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단계적 폐지에 관한 표현이 바뀌었다. 초안 19번 항목에 “당사국들은 석탄 사용과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가속화한다”는 문구가 수정안에서는 “당사국들은 줄지 않는 석탄 발전과 화석연료에 대한 비효율적인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가속화한다”고 바뀐 것이다. 석탄 발전 앞에 ‘줄지 않는’이라는 수식어가, 보조금 앞에는 ‘비효율적’ 이라는 말이 추가된 것이다. 영국 가디언은 “‘비효율적’이란 단어가 추가된 것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보조금을 유지하길 원하는 이들을 도울 순 있지만, (그 외의) 보조금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나라들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COP는 그동안 25번의 회의를 하면서도 석탄과 화석연료 감축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 이런 부분이 유지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앞서 초안이 공개되었을 때 주요 석탄 사용국들의 반대로 인해 해당 부분이 수정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수정안의 표현이 초안보다 ‘훨씬 약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생물다양성센터의 에너지정의 책임자인 장 수는 수정안의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를 언급하며 “살기 좋은 지구를 보존하려면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배출 혁명’”이라고 말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석탄과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핵심 문구는 매우 약화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선언문에) 존재하는 만큼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강화돼야 한다. 그것은 큰 싸움이며, 우리가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했다.

내용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수정안에서 의미가 다소 약한 단어로 바뀐 것도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보다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문구가 ‘촉구(urge)’한다는 단어가 수정안에서는 ‘요청(request)’으로 바뀌었다. 모건 총장은 “전에도 별로 충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 약해졌다”고 했다. 유엔은 ‘요청(request)’보다는 ‘촉구(urge)’가, 촉구보다는 ‘요구(demand)’가 더 강한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디언은 “(‘요청’이라는 단어는) 파리협정에 사용된 언어이기 때문에 (문구가) 현저히 약화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기후 취약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정안은 선진국 당사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당초 올해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연 1000억달러의 기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2025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증가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에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는 COP26에서 대통령 연설을 통해 2030년까지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과 ‘2050년 탈석탄’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과 2030년까지 산림 벌채 등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선언’, ‘글래스고 브레이크스루 선언’과 탈석탄 선언 등에 서명했다.

하지만 국내외 기후단체들은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COP26 종료를 하루 앞두고 낸 성명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 등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악화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역량에 비례하지 않는 미약한 활동을 펼쳤다”고 했다.

탈석탄 선언에 서명하긴 했지만 이후 ‘원론적 차원에서의 동의일 뿐’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았다. 영국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앰버’의 데이브 존스 활동가도 “한국 정부에서 취지에 이론적으로 공감했지만 조약의 이행시기에 동의한 건 아니라고 말하며 탈석탄 시점을 당기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지금으로부터 20여년 뒤에나 탈석탄을 한다는 것은 1.5도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은 탈석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 부의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후 적응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를 암울할 뿐”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을 완전히 퇴출하자는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