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실현” 밝혀 놓고…서울시, 내년 기후위기예산 4500억 ‘싹둑’읽음

강한들 기자

태양광 보조금 사업 중단 등

올해 대비 대폭 감액 편성

“정책 실행의지 없어” 비판

“서울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지난 6월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기후행동계획(CAP)을 승인받은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입장이다. 하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던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경향신문이 2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기후·환경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4500억원가량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공언하면서도 정책 실행 의지는 뒷걸음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내년 예산은 4628억2400만원으로, 올해 예산 5796억8800만원보다 1168억6400만원 줄어들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약 557억원이 삭감됐는데, 공공건축물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만 121억원이 줄었다. 차량공해저감과에서도 약 639억원이 줄었다. 차량공해저감과는 노후한 건설 장비 등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일을 해왔다. 서울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보건소·어린이집 등에서) 신청 건수가 줄었고, 차량공해저감 사업은 사업이 완료 단계에 이르러 대상 차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푸른도시국 역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3084억3600만원 삭감됐다. 약 3000억원은 공원조성과에서 삭감됐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조치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서울시는 실효제 대상이던 도시공원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협의 매수 등의 방식으로 사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바꿨다.

서울시가 신청 건수 감소·사업 대상지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조차 예산을 깎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도시공원 사업을 보면 내년에 협의 매수 대상지 공개 모집 결과(약 252만㎡ 면적, 226필지)에 맞추려면 8879억원이 필요한데도 서울시는 617억3000만원만을 책정했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녹지의 경우 토지 보상을 해서 공유지화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당장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의무가 없어졌다고 태도가 바뀌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서울 기후위기 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한다면 작년 예산도 충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1억원만 깎아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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