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환경평가 ‘부동의’ 요구 환경부앞에서 천막농성 돌입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9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앞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동행동 제공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부 세종청사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회신을 앞두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9일 세종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수라갯벌은 살아 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해야 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0월20일 국토부에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보존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 조류·항공기 충돌 평가의 예측방식·결과 등의 적정성 검토, 사업예정지 및 인근 법정보호종 서식지의 보전가치 평가 등’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한국환경연구원(KEI)과 문화재청의 보완서 검토의견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본안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보완서에서 ‘서천갯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공항 항로의 서천갯벌 통과 여부는 향후 설계단계에서 수립 예정이고, 문화재청과 실무 협의 후 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계획된 지역에서의 신공항 건설 및 운영행위가 멸종위기종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의 갯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할 구체적 데이터가 없어 판단이 어렵고, 비행경로 설정시 철새도래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운영이 서천 갯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의미없는 보완서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새만금 수라갯벌은 서천갯벌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태권역으로 수라갯벌의 서식지 파괴는 곧 서천갯벌의 생물종 축소로 이어져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은미 의원실이 확인한 바 보완서에서 국토부는 흰발농게 조사결과 계획지구 내에서 1개체만 발견됐다고 밝혔고,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경우에도 계획된 개발사업 진행 시 고립된 환경으로 안정적 서식지 유지가 어렵다고 예상했다”면서 “시민단체 현지 조사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 흰발농게가 1만 개체인데 단 1개체만 확인했다는 것은 명백한 부실·졸속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라갯벌은 공항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에 추가 등재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소중한 생명의 터전”이라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촉구 천막농성을 다시 시작한다. 환경부는 부실·졸속·허위 평가서에 부동의하고, 수라갯벌을 적극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독립적 운항을 위한 공항으로서 행정적으로는 법정계획에 따른 신공항 사업이나, 환경적으로는 기존 공항 영향권과 90% 이상 중복돼 ‘신규공항 입지검토 모델’과 비교 후 ‘운영중 공항 평가모델(한국공항공사 모델)’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보완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천막농성 부동의 새만금신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