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기후 공약, 실효성 없고 허황된 수사뿐”

18개 환경단체, 시국선언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시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등 18개 단체들은 9일 ‘정책은 없고 폭로만 남은 지금의 대선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기후 비전으로 검증받고, 기후위기 시대에 자격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와 기회를 국민들에게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2022년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의 시작”이라며 “유례없는 팬데믹과 기후재난을 겪으며 독일, 미국 등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시민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후 공약을 선택했고, 각국 정부는 이미 과학에 근거한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유권자는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새로운 대통령은 실효성 없는 계획과 허황된 수사만 늘어놓는 정치꾼이 아닌, 탈석탄을 실현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기후 리더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늦기 전에 대선의 중심에 정책과 기후위기를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의제로 한 원포인트 토론회 개최, 강릉과 삼척에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2030년 전 석탄발전소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수립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모든 후보가 입으로는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진짜 위기를 막을 만한 실효적 정책은 실종됐다”며 “사회 전환을 이끌어 낼 대선 공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기후 싱크탱크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기존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담은 ‘K-Map’ 보고서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가 독일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와 협업해 지난 1년간 연구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부문의 집중적인 감축을 통해 ‘불확실한 감축 방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과 국외 감축 없이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1100만t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2018년 배출량에 비해 40% 감축된 것이고, 현재 정부안과 비교해도 25만2000t이 적은 것이다.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결론은 정부안과 동일하지만, 매년 더 많은 온실가스가 감축되도록 하고 있어 미래 세대의 감축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