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개발 면죄부 아닌 갯벌 보존해야”

전국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22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앞에서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전국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22일 세종시 환경부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활동가들은 이날 열린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부동의 촉구 2차 전국집회’에서 “환경부가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 동의하거나 조건부 동의할 근거는 전혀 없다”라며 “실효도 없는 개발에 대한 면죄부 남발이 아니라 갯벌을 보존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공항 예정 부지 인근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과 조류·항공기 충돌 평가, 법정보호종 서식지인 수라갯벌과 인근의 보전가치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국토부는 보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재차 반려했다. 철새 도래지인 새만금 내 공항 건설이 조류 충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차 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더이상 보완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건 최종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환경부가 ‘동의’ 결정을 내리면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간다. 사실상 신공항이 건설절차를 밟게 되는 수순이다. 만일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신공항 건설사업은 백지화된다.

활동가들은 “국토부는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 사항들이 한 달 만에 보완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도 급조해 보완서를 제출했다”며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다, 환경을 파괴하는 토건사업에 불과한 것”이라며 환경부의 부동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 예정부지가 수만마리의 조류 기착지인데다 멸종위기 2급인 흰발농게의 서식지이며 마지막 남은 새만금 생태계의 보고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무안국제공항보다 규모가 적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동행동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 대선후보들이 새만금신공항 조기건설을 약속이나 한 것 처럼 공약했다”면서 “새만금뿐만 아니라 가덕도, 제주도 등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차원에서 대선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오는 목요일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한 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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