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30조 성인지감수성 예산' 떼어서 북핵 막는다? 윤석열표 '가짜뉴스'

‘성인지 예산’ 별도 예산 항목 없고

관련 사업 ‘성인지 예산’ 틀로 분류

여가부 아닌 기재부서 취합·총괄

30조는 모든 부처 관련 사업 합친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7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북포항우체국 앞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정부가 뭐,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이면 그 중에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성인지감수성 예산’은 성인지 예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편찬한 ‘2021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받았는지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별도 예산 항목이 있는 게 아니다. 성평등 효과가 있다고 보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이라는 틀로 묶어 분류하는 것이다. “그 돈(성인지 예산)에서 일부만 떼어내도”라는 발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예산으로 국방부 예산과 비슷한 35조원을 쓴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작됐다. 이 같은 주장은 대선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론과 맞물려 꾸준히 유포됐다.

여가부는 성인지 예산의 주관 부처가 아니다.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을 취합해 총괄하는 건 기획재정부다. 여가부는 성인지 사업의 기준을 정하는 ‘성인지예산협의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성인지 예산 규모가 30조원이 넘는 것은 모든 정부 부처의 관련 사업을 취합한 결과이다. 2021년 성인지 예산 35조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부처는 보건복지부(11조4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9조4000억원), 고용노동부(6조6000억원), 국토교통부(4조6000억)가 뒤를 이었고, 여가부의 성인지 예산은 8800억원에 그쳤다.

여성 대상 사업만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 사업 예산 87억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했다. 전체 민방위 대원 약 359만명 중 여성 지원자는 1.2%에 불과해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다.

윤 후보가 가짜뉴스에 편승해 여성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인지 예산 문제는 한때 페미니즘·여가부 공격 레파토리로 유행했지만, 너무 말이 안돼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날조는 자제하자’는 분위기인데 그걸 무려 대선 후보가? 뭐가 뭔지 몰랐어도 문제, 알면서도 선거에 이용했다면 당연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별도 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것처럼 주장하면 어떡하느냐”며 “아무리 유세 현장이지만 너무 아무말 대잔치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성인지 예산과 부처예산을 혼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성인지 예산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국방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성인지 예산 중 필요한 부처사업은 증액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하고, 불명확한 사업은 재조정하여 성인지 향상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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