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무가당 (6)

대선 D-5, 공약집에 없는 단어가 있다?

전현진 기자 양다영 PD
[2030 무가당 ⑥] 대선 D-5, 공약집에 없는 단어가 있다?

1주일도 채 안 남은 20대 대선. 네거티브 공세가 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지만 후보별로 많은 공약을 내놓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공약들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각종 공방이 오갔던 셈이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20·30세대들을 위해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을 후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공약집을 살펴봤다.

우선 청년들의 관심사항을 알기 위해 1983~2003년생 100명이 모이는 무가당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이슈를 꼽았다. 무가당 프로젝트는 무당층 청년들의 토크 프로젝트로 경향신문과 정치 플랫폼 섀도우캐비닛이 함께 한다. 무가당 멤버들은 경제적 불평등·부동산·젠더·기후위기·차별금지법를 이번 대선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이슈로 골랐다.




■1104쪽 공약집만 보면 후보 마음 알수 있다?

대선후보 공약집은 지난달 15일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집은 389쪽으로 제일 두꺼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집은 375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40쪽 순이다. 윤 후보와 단일화한 뒤 4일 사퇴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5쪽의 공약집을 냈었다. (안 후보의 공약집을 다른 후보와 함께 분석했지만, 대선후보 사퇴서를 제출해 이 기사에선 제외됐다.)

주요 대선후보 세 사람의 공약집은 모두 1104쪽이다. 공약집 PDF 파일을 검색해 분석해보면 후보별로 수백 번 반복되는 단어도 있었지만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도 있다. 주요 단어의 등장횟수를 보면 ‘확대’(이 747회·윤 440회·심 400회), ‘규제’(이 60회·윤 71회·심 59회), 폐지(이 27회·윤 30회·심 82회)처럼 후보들마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경우도 키워드가 나왔다. 반면 ‘공정’(이 337회·윤 168회·심 66회), 원전(이 0회·윤 49회·심 3회), ‘평등’ (이 22회·윤 12회·심 129회)처럼 후보마다 편차를 보이는 것도 있다.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주요 공약은 ‘연금 개혁’이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합의가 어느정도 생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내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 후보 모두 공약집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연금을 개혁할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으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심 후보는 보험료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했다.

■비슷한 주택 공약…서로 다른 여성 정책

부동산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주택’이다. 공약집에서도 ‘주택’은 모든 후보가 고르게 언급(이 121회·윤 16회·심 90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은 주택 마련의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을 호소하고 있다.

세 후보들은 모두 청년·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호를 포함한 311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 3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공급 계획, 심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00만호를 공공주택으로만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이 꼽는 주요 이슈인 ‘젠더’는 대체로 여성 정책으로 공약집에서 다루고 있다. 여성 공약 중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인 건 윤 후보의 공약이었다.

윤 후보의 여성 정책은 ‘엄마’라는 키워드로 풀이할 수 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정책에 방점을 둔 정책들로 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육아휴진 기간 및 출산휴가 확대, 임심·출산 연관 질병의 치료비 확대,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난임 부부 치료 지원 등이 핵심이었다. 윤 후보의 여성 정책 공약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전통적 성역할을 강조한 정책을 제시하다보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업부 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심 후보는 부처 협업을 통해 고용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성 차별과 젠더 폭력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고용평등임금 공시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확대를 제안했고, 심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디지털 성차별·성폭력 대응 강화,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무고죄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청년 관심 모이는 기후위기·차별금지법, 어떻게 다루나

기후위기는 청년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는 이슈 중 하나다.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이 재직하는 향후 5년 동안이 지구 기온의 상승을 막을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량이 지금의 상태로 이어지면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상승하기 까지 7.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계산이 근거로 제시된다.

세명의 대선 후보들도 기후위기에 대해 공약집에서 거론하고 있기는 하다. 우선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과 달성 시기가 다르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한 현 정부의 목표량을 준수하면서 현실성있는 실천계획을 공론화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그 방안으로 제시했고,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키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나 소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상징하는 키워드들은 대체로 외면당했다. ‘차별금지법’은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항목이지만 이를 상징하는 ‘소수자’라는 단어는 세 후보들의 공약집에서 8차례 언급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모두 심 후보의 공약집에서였다.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이·윤 두 후보는 소수자를 언급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역시 심 후보의 공약집에서만 언급(6회)됐을 뿐이다. ‘최저임금’(이 4회·윤 1회·심 19회) 역시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지만 공약 이행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 확보 방안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집에도 포함이 됐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한 공약집은 심 후보의 것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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