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무산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윤 정부선 될까

입력 : 2022.05.17 21:19 수정 : 2022.05.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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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은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이념만 반영돼 있다. 본문 앞에 위치해 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화는 5·18을 거쳐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미 정립된 만큼, 이를 명확하게 나타내 왜곡과 폄훼를 막자는 취지다.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부마항쟁과 5·18,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이 대통령 발의로 논의됐지만 역시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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