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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직장 내 괴롭힘’ 등 자살산재 473명 달해

입력 : 2022.07.16 12:24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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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by www_slon_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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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된 자살이 4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에 1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으로부터 2017~2021년 자살산재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숨진 473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114명이 자살산재로 인정받았다. 이는 2020년(87년)보다 31%증가한 수치다.

용 의원은 2020년 기준 경찰청의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를 원인으로 한 자살자 수와 산재자살로 인정받은 자살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은폐된 자살산재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2776명이며, 이중 492명의 사망원인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분류됐다. 반면 2020년 산재로 인정된 자살자수는 87명으로 경찰청 통계와 불일치한다.

경찰에서는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봤지만 실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정도 되는 것으로 의원실은 추정했다.

용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범죄”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고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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