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경력 의혹 거짓 해명’ 윤 대통령 부부 불송치

제기된 의혹들 모두 ‘증거 불충분’ 판단

“해명 표현만으로 허위사실 공표 단정 못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충청북도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총 5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였던 김은혜 현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선대위 측 관계자를 포함해 총 6명을 고발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고발됐다. 같은달 선대위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경력 돋보이고자 했던 마음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허위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바 있는데, 이 또한 고발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여사 이력의 위조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 확인이 안 된다” “(선대위 측에서 사용한) 해명을 위한 표현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고발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경찰 판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안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이 핵심 사건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태로 관련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시 윤석열 후보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불송치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