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유·초·중등교육 재정 감축 방침에 맞서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 10곳의 제안에 따라 교원·학부모·대학생 등 122개 단체로 구성됐다.

공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된다”며 “과밀학급 또한 전체의 28%나 차지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재정인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방식이라 학생 수 대비 교유교부금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며 더 커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교육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 방문과 집회·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재정 확보와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