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4명 구속영장 신청

용산서장·112상황실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서울청 정보부장·용산서 정보과장 증거인멸교사

참사 희생자 유족들 “윗선 수사 지지부진” 규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이다.

특수본은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 총경은 참사 발생 50분이 지난 10월29일 오후 11시5분 무렵에야 현장에 도착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 인파 사고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경정은 쏟아지는 112신고에도 초동 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이 총경에게 사고 상황을 늑장 보고한 혐의가 있다.

박 경무관은 참사 발생 후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폐기해야 하는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 김 경정은 부하 정보관이 참사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작성한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를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 4명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총경은 지난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했다.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책임을 서울청 지휘부에 돌린 것이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지하철 이태원역장을 이틀 연속 불러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정차 요청’을 묵살한 의혹을 조사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송모 이태원역장이 특수본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송 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모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용산구청이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 특수본은 윤모 서울경찰청 경비부장도 불러 서울청이 용산서의 경비 기동대 배치 요청을 묵살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특수본은 경찰 외에 다른 기관에 속한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추가 영장 신청 대상자로 거론된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진짜 책임자’라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유가족 15명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정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