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법치”···이정식 노동부 장관, 신년사에 앞세운 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사관계에서는 ‘법치’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조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누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조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우려가 나오는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투명성’을 신년 목표에서 가장 앞자리에 뒀다. 이 장관은 “이제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현장의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를 “산업현장에서 노사 법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노동시간과 임금구조 개편을 권고한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두고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권고안은 현재 1주당 5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노동 관리기간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유연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 권고안대로라면 주 69시간 이상 과로가 가능해진다고 우려한다. 노동부는 건강권 보장 조치를 도입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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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은 여성·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노동시장 내 약자들의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포괄임금·고정OT 등 임금지급 관행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연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용상황을 중점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로드맵은 사업장별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율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 관리를 지나치게 기업 자율에 맡겼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는 “현장의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실제 산재를 예방하는 데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변화를 관통하는 일관된 가치는 법치와 공정, 상생과 연대”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도 이날 신년사에서 ‘노조 회계’와 ‘법치’를 앞세웠다. 김 위원장은 “노조가 산업현장에서 민주주의 학교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의 강경 대응을 두고는 “무너졌던 공권력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현장에서 살아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