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명’…코로나19 통계 재난문자 3년 만에 중단

서울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를 안내하기 위해 발송한 재난문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이후 매일 울렸던 신규 확진자 통계 재난문자가 3년 만에 사라진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하루 확진자 수 등 단순 정보에 대한 재난문자 송출을 중단해 달라고 권고했다. 방역 조치, 예방 접종 기준 등이 변경됐거나 명절 선별진료소 등 시급하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때만 문자를 보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행안부는 신규 혹은 누적 확진자 숫자만 담긴 문자가 반복적으로 전달돼 시민들의 피로감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재난문자 자체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매일 오전 11시30분 신규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을 안내했던 재난문자 발송을 지난달 20일부터 중단했다. 대전시도 지난 1일 확진자 수 안내 중단을 공지하면서 단순한 숫자 안내만 문자로 보내는 곳은 광역 지자체는 부산·제주, 기초는 20여 곳뿐(지난 2일 기준)이다.

2020~2022년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는 14만5000여건으로 연평균 5만건 기록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됐으나 실효성 논란은 초기부터 나왔다. 당시에는 시·도뿐 아니라 자치구와 군 단위에서도 확진자·완치자·격리자 등의 숫자를 공유했고, ‘행사 참여 자제’ ‘손씻기 안내’ 등 각종 권고도 많아 ‘알림 차단’을 부추긴다는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재난문자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발송 체계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심야 시간대 보내는 지진 긴급재난문자의 음량도 검토 대상이다. 위험에 대한 경고는 필요하지만 지난달 9일 새벽 발생한 강화도 인근 해역의 규모 3.7 지진 때는 지진보다 알람에 놀라 잠에서 깼다는 시민들도 많았다.

현재는 규모 3.5 이상 6.0 미만 지진, 테러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40데시벨(㏈)의 알림과 함께 발송하고, 규모 6.0 이상 지진, 공습경보는 60㏈ 이상의 위급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이를 심야에는 20~30㏈로 낮추거나 알림 음량을 개별 조절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문자 발송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 기상청장(지진·지진해일)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당시 지하철 1호선 운행 중단·지연 사실을 알리는 지자체 재난문자가 늦어져 출근길 대란이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코레일 등도 재난안전 문자 발송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있으나 현재 문자량도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어 행안부는 신중히 보고 있다.

이밖에 아동실종·발견에 대한 ‘엠보 경보’ 채널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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