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쏘아올린 ‘무임승차 체계’ 논란…홍준표도 동참하나

김보미 기자    김현수 기자

대한노인회, 이달 중순 관련 토론회 개최

“출근시간 지난 오전 10시 이후 외출 권장”

대구시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 검토”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의 개찰구 모습. 강윤중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의 개찰구 모습. 강윤중 기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가시화하면서 현재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의 만 70세 상향 논란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만성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꼽으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불붙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에는 대한노인회가 주축이 된 토론회가 열려 출퇴근 등 러시아워 시간에는 만 65세 이상도 요금을 내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우선 기획재정부를 향해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올해 초부터 서울시가 대한노인회와 관련 논의를 시작해 이달 중 토론회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만 65세 이상에게 요금을 100% 면제해주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도입됐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2017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처음 검토됐다. 2018년과 2020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노인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대상 확대는 지자체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적자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코로나19 이후 유료 승객 감소가 겹친 영향이 있지만 이중 30%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었다. 지난해에만 지하철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누적적자는 24조원에 이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중 (무임승차) 지원 입장으로 선회한다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본회의에서 무산된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시장은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며 “(현행법상)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어서 (무임승차 나이를)70세로 규정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에는 만 65세 이상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100% 할인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무임승차 이용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야 한다. 서울연구원도 2021년 보고서에서 무임승차 제도를 지속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대상 연령의 70세 상향 등을 언급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가 생긴 만큼 무임승차는 없어져도 된다” “버스도 사용하게 해주는 게 좋다”는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순 여는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토론회에서는 노인들도 러시아워 때는 요금을 내자는 의견 등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노인들 외출은 자리가 비는 오전 10시 이후에 하자는 것”이라며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 저절로 ‘만보걷기’ 운동이 된다. 무임승차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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